글로 적는 풍경들

사포는 이미 답을 갖고 있는 땅이다. 젊은 실수요가 흡수될 수 있는 규모, 학교를 축으로 형성될 학부모 수요, 나노교와 IC를 통한 도심 접근성, 기존 상권을 공유할 수 있는 거리. 여기에 1,000세대 안팎의 민간 브랜드 집적만 더해지면, 사포는 충분히 자생력을 갖춘 신흥 주거지로 성장할 수 있다. 조건은 모자라지 않는다. 오히려 과소평가되어 왔을 뿐이다. 문제는 정책이다.사포는 생활권으로 키워야 할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계획은 여전히 산업 배후지라는 낡은 틀에 묶여 있다. 공공 중심 공급 구조에 의존하고, 민간 집적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지 않으며, 상권 형성에 대한 전략도 보이지 않는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심의 공공임대 위주 구조는 주거 복지라는 명분 아래 지역의 시장 형성과 가치 상승 가능성을 ..

저출산은 국가 존립의 문제라고 말한다. 대통령도, 장관도, 국회도 한목소리로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외친다. 세금은 수조 원이 투입되고, 대책은 매년 쏟아진다. 그런데 정작 난임치료를 받는 당사자 앞에 놓인 제도는 묻는다. “연봉이 얼마입니까?”난임치료비는 여전히 세액공제 틀 안에 있다.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낼 세금이 있어야’ 의미가 있다. 연봉 3천만 원 수준의 저소득 근로자는 각종 공제를 적용하면 실제 납부세액이 거의 없다. 이 경우 난임치료비를 수천만 원 지출해도 깎을 세금이 없으니 공제 효과도 없다. 결과적으로 지원은 0에 수렴한다.반대로 연봉 7천만 원 가구가 2천만 원을 치료비로 써도 체감(200백미만)은 기대에 못 미친다.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초과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되고, 그 금액..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와 실수요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는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 단순한 물량 확대나 단기 규제 조정만으로는 수도권 집중과 자산 격차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첫째, 보유세 논의를 회피하기보다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전면 인상이 아니라 실거주 1주택자와 고령자에 대한 보호 장치를 제도적으로 고정하고, 다주택·초고가 자산에 대해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동시에 취득세와 양도세를 합리화해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패키지 개편이 병행되어야 시장 순환이 가능하다.둘째, 세제 개편을 단순한 부담 조정이 아니라 ‘자산 형성 기회 확대’와 연결해야 한다. 보유세로 확보된 재원을 청년·무주택..

최근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이번 방한에서 그는 한국의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연쇄 회담을 가졌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역시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까지 직접 찾아 전작권 전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는 점에서, 이번 일정은 상징이 아니라 실무 확인에 가까웠다.표면적으로 콜비는 한국이 국방비를 증액하고 재래식 방위 책임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작권 전환을 포함한 한미동맹 내 역할 분담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 메시지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전제가 붙는 순간, 단순한 ‘전작권 진전’으로만 해석되기 어렵다.트럼프의 동맹관은 일관되다. 동맹은 가치 ..

도널드 트럼프의 정치 행보는 개별 정책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일관된 사고방식, 즉 국가를 공공 공동체가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로 인식하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이 시선에서 대통령은 시민의 대표가 아니라 CEO가 되고, 국민은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성과를 요구받는 직원이 된다. 국부는 공공재가 아니라 경영 성과이며, 정치는 책임의 영역이 아니라 성과를 과시하는 무대가 된다.이 구조에서 가장 먼저 배제되는 존재는 이민자다. 이민자는 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라 비용과 위험 요소로 분류된다. 무력 사용과 강제 추방은 인권 문제가 아니라 질서와 효율의 문제로 포장된다. 문제는 이러한 논리가 외부인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점이다. 비판자, 소수자, 비효율적이라고 규정된 집단 역시 언제든 같은 기준 아래 놓일 ..

처음에는 34인치 울트라와이드 화면이 많이 끌렸다. 작업 공간이 넓고 멀티태스킹에도 유리해 보여서 알파스캔 3425Q도 끝까지 고민했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사진 보정 용도를 가장 우선에 두고 판단하게 됐다. 스펙을 비교해보면 3425Q는 IPS Black 패널에 120Hz, HDR10 지원 등 체감용 요소는 분명 매력적이었지만, 색역 기준으로 보면 sRGB와 DCI-P3 중심 구성이고 Adobe RGB 수치는 공식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반면 크로스오버 32UCA950은 4K 해상도에 sRGB 141%, Adobe RGB 약 97%, DCI-P3 100% 수준으로 사진 보정에서 중요한 색 표현과 디테일 면에서 더 명확한 장점이 있다고 판단했다.밝기와 명암비 역시 작업 기준으로 보면 납득 가능한 수준..

예산은 해마다 늘어난다. 중앙정부든, 각 부처든, 지자체든 숫자는 커진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의 신뢰는 함께 자라지 않는다. 이 간극은 늘 “일부의 일탈”이라는 말로 덮인다. 하지만 같은 장면이 반복된다면, 그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공무원의 공식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명확하다. 그런데 그 시간은 행정 내부로 들어가는 순간 흐려진다. 근무 중 개인 쇼핑, 사적 용무, 외근과 출장이라는 이름의 공백. 무엇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다. 확인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구조에서는 근무시간 자체가 의미를 잃는다.관용차 역시 마찬가지다. 원칙은 공적 업무에 한한 사용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출퇴근, 주말, 개인 이..

이 사회는 끊임없이 묻는다.왜 결혼을 안 하느냐, 왜 아이를 낳지 않느냐고.그러나 정작 그 질문을 사회 자신에게는 던지지 않는다.결혼 적령기는 자연스럽게 늦어졌다. 주거, 일자리, 소득 구조가 그렇게 만들었다.그 결과 난임은 개인의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 위험이 되었지만, 사회는 여전히 난임을 개인이 감당해야 할 변수로 남겨둔다. 지원금이 있다고 말하지만, 현실에서 체감되는 비용은 연간 수천만 원에 이른다. 아이를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정도의 비용과 불확실성을 떠안아야 한다면, 그것은 장려가 아니라 시험이다.정책의 모순은 연말정산에서 더 노골적으로 드러난다.난임을 질병이라 인정하면서도 공제는 연봉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마치 소득이 높으면 덜 아프기라도 한 것처럼, 혹은 더 감당할 수 있어야 마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