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 적는 풍경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보유세 최대 40% 인상안은 조세 형평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현실의 결과는 역설적이다.실수요자는 세금 부담에 짓눌리고, 자산가들은 되레 기회를 얻고 있다.이른바 ‘조세 정의’가 부의 집중으로 귀결되는 현상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실패이자 정치의 책임이다.보유세 인상은 본래 자산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그러나 실제 시장은 달랐다. 강남과 용산, 성동 등 한강벨트 지역의 매수세는 오히려 늘었고, 자금력이 있는 현금 부자들은 매물을 매집하며 시장을 지탱하고 있다.반면 중산층 실수요자는 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매물을 내놓거나 전세 오피스텔로 밀려났다.결국 세금은 중산층이 내고, 이익은 부자가 챙기는 역진적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청약시장 역시 ‘로또 ..

한국의 부동산 세제 논의가 다시 정치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여야의 공방을 들여다보면 정책의 방향보다 표 계산이 앞서 있다. 보유세는 국민의 삶을 바꾸는 구조적 문제임에도, 정작 국회 안에서는 여전히 ‘누가 손해 보느냐’를 둘러싼 이해 싸움으로 소비되고 있다.현재 주택 보유세 실효세율은 0.08%에 불과하다. OECD 평균의 4분의 1 수준이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 기준 최대 50%를 넘어 거래세 부담이 과도하다. 이런 구조에서는 집을 팔기보다 쥐고 있는 게 유리하다. 결과적으로 매물은 잠기고, 시장 유동성은 줄며, 집값은 다시 상승한다.특히 형평성 문제는 더 심각하다. 50억 원짜리 전세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지만, 5억 원대 아파트 세 채를 가진 사람은 종부세와..

‘보유세 폭탄’이라는 표현은 과장된 측면이 크다. 한국의 종합부동산세는 국제 기준으로 볼 때 높지 않다.한국의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된다. 재산세는 모든 주택에 부과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고가 주택에만 적용된다. 실제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전체 주택 보유자의 약 2%에 불과하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0.9% 수준이며, 부동산 자산 대비로는 0.2% 안팎에 그친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의 0.5~1% 수준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세제 구조가 거래세는 과도하게 높고, 보유세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정상적 구조’라고 지적한다.예를 들어 공시가격 ..

서울, 과천, 분당 등 핵심 아파트값이 다시 급등하고 있다.정부는 대출 규제와 청약 제도 손질 등 다양한 수요 억제책을 내놓지만, 시장은 좀처럼 식지 않는다.문제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서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이들이 이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LH와 SH는 공공기관이지만, 실제로는 토지를 헐값 매입해 시행사에게 넘기고, 관리 수수료를 챙기는 구조로 움직인다.토지를 수용할 때는 공공 권한을 이용하지만, 이후 사업은 민간 방식으로 진행된다.결과적으로 공공은 시장 안정자가 아닌 참여 사업자가 되고, 시공사와 용역업체, 일부 정치 인맥에 이익이 돌아간다.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돌아오는 것은 제한된 임대주택과 고분양가뿐이다. ‘공공택지’임에도 민간보다 분양가가 높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국회의원과..

연휴에 들른 전시, 생각보다 너무 좋았어요.조용한 공간에 문학과 예술이 함께 숨 쉬는 느낌.셰익스피어부터 이어진 작가들의 얼굴을 마주하니,책 속 문장이 갑자기 살아 움직이는 듯했어요.천천히 걷기 좋은 전시, 마음이 한결 차분해집니다. 끝.

부산의 인구 감소는 단순한 저출산 문제가 아니라, 도시가 스스로 청년을 밀어내고 정책 우선순위까지 편향한 구조적 실패의 증거다.한때 부산은 공장이 넘쳐나는 산업 도시였다. 그러나 도심 미관을 이유로 공장들은 사상·장림·김해·양산으로 밀려났다. 산업 기반은 외곽으로 흩어졌고, 고급 일자리는 수도권으로 쏠렸다. 부산 청년들은 ‘배우고, 떠나야 하는 도시’로 내몰렸다. 산업은 달아나고, 도시만 화려한 스카이라인을 자랑한다.결혼과 출산 환경은 더 참담하다. 해운대·수영구는 서울 못지않은 집값을 자랑하지만,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지원은 손톱만큼도 없다. 교육과 돌봄 인프라 격차는 아이를 키우기보다 떠나는 편이 낫다는 인식을 굳힌다. 부산은 아이를 키우기보다 돈을 벌러 서울로 떠나는 도시가 되어버렸다.도시 발전은 ..

요즘 TV, 지하철, 버스 등에서 자주 보게 되는 문구가 있습니다.“우리가 일한다”하지만 진짜로 열심히 일한다면 굳이 광고로 증명할 필요가 있을까요?대부분 시민은 지방의회의 역할을 잘 알지 못합니다. 행정은 시장과 구청장이 수행하고, 의회는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 같은 한정된 권한만 갖고 있죠. 결과적으로 주민 눈에는 ‘있으나 마나 한 기구’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서울시의원 100여 명, 부산시의원 50여 명. 이들의 활동비와 의정비 등 매년 수백억 원이 투입됩니다. 세금을 쓰는 자리로만 여겨지는 것도 당연합니다.이 때문에 지방의회 축소나 폐지 논의가 종종 제기되기도 합니다. 특히 기초·광역의회 모두 정당 공천 구조에 갇혀 ‘정치인 양성소’ 기능을 하게 되면서, 이번 광고는 사실 홍보라기보다 자신들의 ..

부산 기장군의 오시리아 관광단지는 한때 ‘부산 동부권 관광 거점’이라는 거대한 비전을 품고 출발했습니다.대형 테마파크, 쇼핑몰, 문화·휴양 시설이 들어서는 복합 관광단지.하지만 수십 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기대와 달리 끝없는 지연과 좌초 위기의 반복입니다.그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은 바로 부산도시공사의 행정 리스크입니다.오시리아의 민간 개발 사업은 시행사 공모를 통해 추진됩니다.문제는 도시공사가 절차를 늦게 진행하거나, 인허가 조율을 제때 하지 못하면서 착공이 지연된다는 점입니다.시행사들은 이미 PF(프로젝트 파이낸싱)로 수백억 원을 조달한 상태에서,공사가 멈추면 고금리 이자만 떠안습니다.‘시간이 곧 비용'인 부동산 개발에서 이 지연은 치명적인 타격이 됩니다.공기업의 행정 리스크가 민간 투자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