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부동산 문제는 단순한 공급 부족이 아니다.핵심은 사람들이 한곳에 과도하게 몰리는 구조 그자체다.특히 서울중심의 집중은 더이상 방치 할수 없는 수준이다.공공기관 몇개 옮기는 식의 보여주기식 분산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민간사업 본사, 연구개발, 고급일자리까지 실제로 이동해야 한다. 사람들이 서울이 아니어도 된다 는 선택을 현실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그래야 수요가 쪼개지고, 그때부터 집값이 내려오기 시작한다. 지금의 세금과 제도는 사실상 투기를 방조하는 구조다.보유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혜택을 주는 방식은 버티면 이긴다는 신호를 시장에 계속 보내고 있다. 기준은 단 하나여야 한다. 실제로 사는 사람이냐 아니냐실거주중심으로 제도를 다시 짜야 한다. 그순간, 투자목적의 수요는 자연스럽게 빠지고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