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 읽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세 정의를 외면한 정치, 부동산 불평등 키운다 한국의 부동산 세제 논의가 다시 정치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여야의 공방을 들여다보면 정책의 방향보다 표 계산이 앞서 있다. 보유세는 국민의 삶을 바꾸는 구조적 문제임에도, 정작 국회 안에서는 여전히 ‘누가 손해 보느냐’를 둘러싼 이해 싸움으로 소비되고 있다.현재 주택 보유세 실효세율은 0.08%에 불과하다. OECD 평균의 4분의 1 수준이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 기준 최대 50%를 넘어 거래세 부담이 과도하다. 이런 구조에서는 집을 팔기보다 쥐고 있는 게 유리하다. 결과적으로 매물은 잠기고, 시장 유동성은 줄며, 집값은 다시 상승한다.특히 형평성 문제는 더 심각하다. 50억 원짜리 전세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지만, 5억 원대 아파트 세 채를 가진 사람은 종부세와.. 더보기 “보유세 논란, 숫자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 ‘보유세 폭탄’이라는 표현은 과장된 측면이 크다. 한국의 종합부동산세는 국제 기준으로 볼 때 높지 않다.한국의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된다. 재산세는 모든 주택에 부과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고가 주택에만 적용된다. 실제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전체 주택 보유자의 약 2%에 불과하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0.9% 수준이며, 부동산 자산 대비로는 0.2% 안팎에 그친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의 0.5~1% 수준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세제 구조가 거래세는 과도하게 높고, 보유세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정상적 구조’라고 지적한다.예를 들어 공시가격 .. 더보기 있는 사람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 부동산 정책의 현실 서울, 과천, 분당 등 핵심 아파트값이 다시 급등하고 있다.정부는 대출 규제와 청약 제도 손질 등 다양한 수요 억제책을 내놓지만, 시장은 좀처럼 식지 않는다.문제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서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이들이 이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LH와 SH는 공공기관이지만, 실제로는 토지를 헐값 매입해 시행사에게 넘기고, 관리 수수료를 챙기는 구조로 움직인다.토지를 수용할 때는 공공 권한을 이용하지만, 이후 사업은 민간 방식으로 진행된다.결과적으로 공공은 시장 안정자가 아닌 참여 사업자가 되고, 시공사와 용역업체, 일부 정치 인맥에 이익이 돌아간다.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돌아오는 것은 제한된 임대주택과 고분양가뿐이다. ‘공공택지’임에도 민간보다 분양가가 높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국회의원과.. 더보기 부산박물관 <거장의 비밀> 관람 후기 연휴에 들른 전시, 생각보다 너무 좋았어요.조용한 공간에 문학과 예술이 함께 숨 쉬는 느낌.셰익스피어부터 이어진 작가들의 얼굴을 마주하니,책 속 문장이 갑자기 살아 움직이는 듯했어요.천천히 걷기 좋은 전시, 마음이 한결 차분해집니다. 끝. 더보기 부산, 왜 인구가 줄어드는가 부산의 인구 감소는 단순한 저출산 문제가 아니라, 도시가 스스로 청년을 밀어내고 정책 우선순위까지 편향한 구조적 실패의 증거다.한때 부산은 공장이 넘쳐나는 산업 도시였다. 그러나 도심 미관을 이유로 공장들은 사상·장림·김해·양산으로 밀려났다. 산업 기반은 외곽으로 흩어졌고, 고급 일자리는 수도권으로 쏠렸다. 부산 청년들은 ‘배우고, 떠나야 하는 도시’로 내몰렸다. 산업은 달아나고, 도시만 화려한 스카이라인을 자랑한다.결혼과 출산 환경은 더 참담하다. 해운대·수영구는 서울 못지않은 집값을 자랑하지만,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지원은 손톱만큼도 없다. 교육과 돌봄 인프라 격차는 아이를 키우기보다 떠나는 편이 낫다는 인식을 굳힌다. 부산은 아이를 키우기보다 돈을 벌러 서울로 떠나는 도시가 되어버렸다.도시 발전은 .. 더보기 '우리가 일한다'는 지방의회, 왜 시민은 모를까 요즘 TV, 지하철, 버스 등에서 자주 보게 되는 문구가 있습니다.“우리가 일한다”하지만 진짜로 열심히 일한다면 굳이 광고로 증명할 필요가 있을까요?대부분 시민은 지방의회의 역할을 잘 알지 못합니다. 행정은 시장과 구청장이 수행하고, 의회는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 같은 한정된 권한만 갖고 있죠. 결과적으로 주민 눈에는 ‘있으나 마나 한 기구’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서울시의원 100여 명, 부산시의원 50여 명. 이들의 활동비와 의정비 등 매년 수백억 원이 투입됩니다. 세금을 쓰는 자리로만 여겨지는 것도 당연합니다.이 때문에 지방의회 축소나 폐지 논의가 종종 제기되기도 합니다. 특히 기초·광역의회 모두 정당 공천 구조에 갇혀 ‘정치인 양성소’ 기능을 하게 되면서, 이번 광고는 사실 홍보라기보다 자신들의 .. 더보기 오시리아, ‘부산의 꿈’이 공기업 리스크에 갇혔다 부산 기장군의 오시리아 관광단지는 한때 ‘부산 동부권 관광 거점’이라는 거대한 비전을 품고 출발했습니다.대형 테마파크, 쇼핑몰, 문화·휴양 시설이 들어서는 복합 관광단지.하지만 수십 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기대와 달리 끝없는 지연과 좌초 위기의 반복입니다.그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은 바로 부산도시공사의 행정 리스크입니다.오시리아의 민간 개발 사업은 시행사 공모를 통해 추진됩니다.문제는 도시공사가 절차를 늦게 진행하거나, 인허가 조율을 제때 하지 못하면서 착공이 지연된다는 점입니다.시행사들은 이미 PF(프로젝트 파이낸싱)로 수백억 원을 조달한 상태에서,공사가 멈추면 고금리 이자만 떠안습니다.‘시간이 곧 비용'인 부동산 개발에서 이 지연은 치명적인 타격이 됩니다.공기업의 행정 리스크가 민간 투자자의 .. 더보기 FEATHER Safety Razor Japan 면도기 솔직후기 필립스.브라운.같은 전기면도기, 질레트·쉬크·도루코 같은 5중·7중날 카트리지 면도기를 다 써봤지만, 깔끔하게 면도되기보다 오히려 베이기 쉽고 자극만 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이발소 면도가 그리워져서 직접 가서 받아본 적도 있는데, 확실히 부드럽고 깨끗하게 면도되는 대신 자주 갈 수도 없고, 무엇보다 숙련자가 아니면 위험한 방식이라 집에서 따라 하기엔 무리였죠.그러다 찾고 찾은 끝에 선택한 게 바로 일본 페더(FEATHER) 양날 안전면도기입니다.포장부터 깔끔하고, “MADE IN JAPAN”이라는 글자가 믿음을 주었습니다.구성품은 면도기 본체와 페더 하이 스테인리스 날. 이 날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날카롭기로 유명하더군요.처음 써보는데도 놀랄 정도로 부드럽고 깨끗하게 밀립니다.전기면도기.. 더보기 사모펀드, 존재 이유를 묻는다 MBK파트너스가 인수한 홈플러스가 파산을 신청하면서 사회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 사모펀드의 기업 인수·매각은 흔한 일이지만, 국민 생활과 직결된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한 이번 사태는 성격이 다르다.MBK는 인수 직후 점포 매각에만 몰두하며 성장을 외면했고, 매입자금 상환 직후 곧바로 파산을 신청했다. 이는 기업을 키워 이익을 나누는 정상적 경영과는 정반대의 행태다. 투자자·직원·협력업체는 철저히 외면당했고, 국민연금 등 공적 자금까지 얽혀 있어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될 위험이 크다.이번 사건은 사모펀드 전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 구조조정과 정상화라는 본래의 역할은 실종됐고, 한국 자본시장 전체의 건전성마저 흔들고 있다. 국세청과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제재는 물론, 레버리지 인수 규제, 자산 매각 제.. 더보기 윤미향 특별사면 논란을 바라보며 올해 광복절은 기념과 논란이 함께 찾아왔다.8월 15일, 이재명 대통령은 2,188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했다.이 안에는 조국 전 장관 부부, 최강욱 전 의원 등 정치인들이 포함됐는데,그중에서도 특히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 있다.바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윤미향 전 의원이다. 윤미향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상태였다 법원은 약 8천만 원 규모의 후원금 횡령과 국고보조금 부정 수령 등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복절에 맞춰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은 역사적 상징과 정의를 뒤흔드는 결정임이 분명하다. 대통령실은 이 조치가 “‘국민 통합’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것”이라 밝혔지만 시민단체들은 “공정성과 책임성이 결여되..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