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 적는 풍경들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대출을 조이고, 세금을 손보며,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반복해 왔다. 그러나 결과는 늘 비슷했다. 정치적으로는 정책이 활용됐지만, 집값은 잠시 주춤할 뿐 다시 상승했고 국민은 같은 불안을 반복했다. 이유는 명확하다. 정부는 집만 바라보고 있지만, 문제의 본질은 서울 집중에 있기 때문이다.대한민국은 사실상 '서울 공화국'이 되었다. 대기업 본사와 양질의 일자리, 명문대, 대형병원, 문화시설, 행정 기능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사람들은 집을 사기 위해 서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찾아 서울로 간다. 결국 집값을 움직이는 것은 공급량보다 서울에 집중된 기회다.그래서 공급 중심 정책은 분명한 한계를 가진다. 아무리 새 아파트를 지어도 수요는 서울과 서울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으로..

시험을 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다.선생님은 이공식을 이용해 풀어라고 문제를 냈다그런데 어떤 학생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정답을 맞혔다 규칙을 어긴것도 아니고 답을 맞았다. 그런데도 왠지 찜찜하다. 왜 그럴까? 답이 틀려서가 아니다다른학생들은 같은 조건에서 문제를 풀었는데, 한학생만 다른길을 선택했다는 느낌때문이다 불법은 아니지만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된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거래도 비슷한 논쟁을 낳고 있다.대통령 부부는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했고,매수인이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매도인인 대통령부부가 약 17억 7천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식으로거래를 진행했다. 쉽게 말해 은행 대신 집을 판사람이 매수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를 설정한것이다. 이방식은 매도인 근저당으..

정치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많은 국민은 오늘날의 정치를 바라보며 다른 질문을 던진다. 정치는 과연 국민을 위한 경쟁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권력을 위한 경쟁을 하고 있는가.선거철이면 정치인은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인다. 하지만 선거가 끝난 뒤에는 민생보다 정쟁이 앞선다는 비판이 반복된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는 모습은 정치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국민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권력을 위한 계산으로 비칠 때 정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는 점이다.낙하산 인사 논란과 특혜 의혹, 반복되는 내로남불은 국민의 정치 불신을 키워 왔다. 공정을 말하면서 공정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 국민은 정치인의 말보다 행동을 먼저 평가하게 된다. 정치는 신뢰를..

대한민국을 두고 일부 국민은 '세금 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세금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진정으로 묻는 것은 단 하나다. "내가 낸 세금이 과연 국민을 위해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농민은 영농비 부담을 호소하고, 자영업자는 경기 침체 속에서도 각종 세금과 공공요금, 부담금 증가를 체감한다.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지만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변화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정책은 바뀌는데 삶은 나아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신뢰를 흔들고 있다.정부는 국가 재정과 평균 세부담률 등 각종 통계를 제시한다. 물론 이러한 지표는 정책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그러나 평균은 모든 국민의 현실을 설명하지 못한다. 농민과 자영업자, 청년과 은퇴자 등 각 계층이 느끼는 부담은 서로 다르며, ..

광고 플랫폼은 콘텐츠를 만드는 창작자와 블로거가 있어야 성장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용해 보면 소비자(이용자)보다 플랫폼의 편의와 이익을 우선하는 정책이 많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애드센스의 문제점심사 기준이 불명확하다. 구글은 스팸이나 저품질 콘텐츠를 막는다는 이유로 세부 심사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다. 그 결과 승인이나 거절의 이유를 정확히 알기 어렵고, 무엇을 고쳐야 다시 통과할 수 있는지조차 가늠하기 힘들다.재심사 요구가 반복된다. 한 번 거절되면 같은 이유로 여러 차례 재심사를 요청받는 경우가 있어, 블로거 입장에서는 같은 작업을 계속 반복하게 된다.초보 블로거에게 진입 장벽이 있다. 도메인 구입 등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무료로 시작하려는 이용자에게는 ..

부산 남구는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구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지, 대연동 산199 일대, 유엔기념공원, 부산항선 트램은 앞으로 30~50년간 남구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사업이다. 그러나 현재의 도시계획은 장기적인 비전이 충분히 드러나기보다 개별 사업 중심으로 추진되는 모습이 보인다.구 부산외대 부지는 남구의 대표적인 전략 부지다. 단순한 주거 개발에 그치기보다 대학병원, 연구개발(R&D), 첨단산업, 국제업무 기능 등을 유치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교통정책 역시 재검토가 필요하다. 옛영남제분앞, 경성대 일대, 대연초등학교 주변은 오랫동안 상습 정체 구간으로 꼽혀 왔지만 시민이 체감할 만한 구조적 개선은 부족하다. 부산항선도 기존 노선에 머무르기보다 교통 분..

2026 월드컵을 바라보며 한국 축구를 보면 묘한 답답함이 느껴진다. 유럽 빅리그에서 뛰는 선수는 과거보다 많아졌다. 개인 기량만 놓고 보면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그런데 막상 대표팀 경기를 보면 기대만큼 강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 특정 선수에게 공격이 집중되고, 상대는 그 선수만 막으면 된다는 식의 경기가 반복된다. 개인은 발전했는데 팀은 발전하지 못한 모습이다.많은 축구팬들이 아직도 2002년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다. 당시 대표팀은 세계적인 스타가 많아서 강했던 것이 아니다. 누가 특별히 밀어주거나 한 선수를 중심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팀 전체가 하나의 조직처럼 움직였다. 압박도 함께 하고, 수비도 함께 하고, 공격도 함께 했다. 개인보다 팀이 먼저였다.반면 지금 한국 축구는 ..

정권 초반에는 추진력 있는 정책과 변화의 모습만으로도 높은 지지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국민의 평가는 달라진다. 사람들은 정책 발표나 홍보보다 자신의 삶이 실제로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보기 시작한다.정부가 많은 일을 했다고 설명하더라도 직장인이 월급날 통장을 보며 한숨을 쉬고, 자영업자가 매달 임대료와 재료비를 걱정해야 한다면 민심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경제도 마찬가지다. 반도체 수출이 증가하고 일부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다. 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는 별개의 문제다. 회사원에게 중요한 것은 수출 증가 소식보다 자신의 월급으로 가족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다. 청년들에게 중요한 것은 성장률 수치가 아니라 노력하면 주거를 마련하고 미래를 준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