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 적는 풍경들

정치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많은 국민은 오늘날의 정치를 바라보며 다른 질문을 던진다. 정치는 과연 국민을 위한 경쟁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권력을 위한 경쟁을 하고 있는가.선거철이면 정치인은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인다. 하지만 선거가 끝난 뒤에는 민생보다 정쟁이 앞선다는 비판이 반복된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는 모습은 정치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국민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권력을 위한 계산으로 비칠 때 정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는 점이다.낙하산 인사 논란과 특혜 의혹, 반복되는 내로남불은 국민의 정치 불신을 키워 왔다. 공정을 말하면서 공정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 국민은 정치인의 말보다 행동을 먼저 평가하게 된다. 정치는 신뢰를..

대한민국을 두고 일부 국민은 '세금 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세금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진정으로 묻는 것은 단 하나다. "내가 낸 세금이 과연 국민을 위해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농민은 영농비 부담을 호소하고, 자영업자는 경기 침체 속에서도 각종 세금과 공공요금, 부담금 증가를 체감한다.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지만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변화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정책은 바뀌는데 삶은 나아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신뢰를 흔들고 있다.정부는 국가 재정과 평균 세부담률 등 각종 통계를 제시한다. 물론 이러한 지표는 정책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그러나 평균은 모든 국민의 현실을 설명하지 못한다. 농민과 자영업자, 청년과 은퇴자 등 각 계층이 느끼는 부담은 서로 다르며, ..

광고 플랫폼은 콘텐츠를 만드는 창작자와 블로거가 있어야 성장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용해 보면 소비자(이용자)보다 플랫폼의 편의와 이익을 우선하는 정책이 많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애드센스의 문제점심사 기준이 불명확하다. 구글은 스팸이나 저품질 콘텐츠를 막는다는 이유로 세부 심사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다. 그 결과 승인이나 거절의 이유를 정확히 알기 어렵고, 무엇을 고쳐야 다시 통과할 수 있는지조차 가늠하기 힘들다.재심사 요구가 반복된다. 한 번 거절되면 같은 이유로 여러 차례 재심사를 요청받는 경우가 있어, 블로거 입장에서는 같은 작업을 계속 반복하게 된다.초보 블로거에게 진입 장벽이 있다. 도메인 구입 등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무료로 시작하려는 이용자에게는 ..

부산 남구는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구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지, 대연동 산199 일대, 유엔기념공원, 부산항선 트램은 앞으로 30~50년간 남구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사업이다. 그러나 현재의 도시계획은 장기적인 비전이 충분히 드러나기보다 개별 사업 중심으로 추진되는 모습이 보인다.구 부산외대 부지는 남구의 대표적인 전략 부지다. 단순한 주거 개발에 그치기보다 대학병원, 연구개발(R&D), 첨단산업, 국제업무 기능 등을 유치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교통정책 역시 재검토가 필요하다. 동명오거리, 경성대 일대, 대연초등학교 주변은 오랫동안 상습 정체 구간으로 꼽혀 왔지만 시민이 체감할 만한 구조적 개선은 부족하다. 부산항선도 기존 노선에 머무르기보다 교통 분산..

2026 월드컵을 바라보며 한국 축구를 보면 묘한 답답함이 느껴진다. 유럽 빅리그에서 뛰는 선수는 과거보다 많아졌다. 개인 기량만 놓고 보면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그런데 막상 대표팀 경기를 보면 기대만큼 강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 특정 선수에게 공격이 집중되고, 상대는 그 선수만 막으면 된다는 식의 경기가 반복된다. 개인은 발전했는데 팀은 발전하지 못한 모습이다.많은 축구팬들이 아직도 2002년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다. 당시 대표팀은 세계적인 스타가 많아서 강했던 것이 아니다. 누가 특별히 밀어주거나 한 선수를 중심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팀 전체가 하나의 조직처럼 움직였다. 압박도 함께 하고, 수비도 함께 하고, 공격도 함께 했다. 개인보다 팀이 먼저였다.반면 지금 한국 축구는 ..

정권 초반에는 추진력 있는 정책과 변화의 모습만으로도 높은 지지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국민의 평가는 달라진다. 사람들은 정책 발표나 홍보보다 자신의 삶이 실제로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보기 시작한다.정부가 많은 일을 했다고 설명하더라도 직장인이 월급날 통장을 보며 한숨을 쉬고, 자영업자가 매달 임대료와 재료비를 걱정해야 한다면 민심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경제도 마찬가지다. 반도체 수출이 증가하고 일부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다. 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는 별개의 문제다. 회사원에게 중요한 것은 수출 증가 소식보다 자신의 월급으로 가족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다. 청년들에게 중요한 것은 성장률 수치가 아니라 노력하면 주거를 마련하고 미래를 준비할..

요즘 정치를 바라보면 점점 이상한 장면이 반복된다. 선거 때는 국민이 주인이라고 외치지만 선거가 끝나는 순간 국민은 다시 표를 제공하는 존재로 밀려난다는 느낌을 받는다.정당은 국민을 위해 경쟁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정책 경쟁보다 당권 싸움, 공천 싸움, 계파 싸움이 먼저 보인다. 누가 국민을 위해 일할지보다 누가 당을 장악하고 다음 권력을 잡을지가 더 중요한 목표처럼 비칠 때가 많다.정치권 진입 과정도 국민에게는 쉽게 느껴지지 않는다. 지역 기반을 가진 인물,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인물, 특정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공천을 통해 빠르게 정치권에 들어온다. 반면 평범한 시민이 자신의 목소리로 국회까지 가는 길은 여전히 좁다.비례대표제 역시 다양한 계층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제도지만 운영 과정에서..

앞서 부동산 시장의 해법으로 보유세 정상화를 이야기 했다핵심은 간단하다주택을 보유하는 것에는 적정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대신 필요한 거래는 원활하게 만들어야 한다는것이다 그런데도 정부의 7월 부동산 정책 방향을 보면 다시 익숙한 방식으로 돌아가는것이 아닌지 우려가 나온다보유 부담을 높이는 논의와 함께 대출제한, 거래규제 강화가 거론되면서 시장의 순환 기능까지위축 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의 문제는 집을 가진 사람 자체가 아니다문제는 낮은 비용속에서 주택이 장기간 자산 증식 수단으로 묶이는 구조다 그렇다면 해법은 명확해야 한다 보유에 대한 책임은 강화하되 거래자체는 막지 않아야 한다취득의 양도과정의 높은 장벽은 오히려 매물을 시장 밖에 묶어두고 현금 여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유리한 구조를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