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정책, 무엇을 더해야 하는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와 실수요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는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 단순한 물량 확대나 단기 규제 조정만으로는 수도권 집중과 자산 격차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첫째, 보유세 논의를 회피하기보다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전면 인상이 아니라 실거주 1주택자와 고령자에 대한 보호 장치를 제도적으로 고정하고, 다주택·초고가 자산에 대해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동시에 취득세와 양도세를 합리화해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패키지 개편이 병행되어야 시장 순환이 가능하다.

둘째, 세제 개편을 단순한 부담 조정이 아니라 ‘자산 형성 기회 확대’와 연결해야 한다. 보유세로 확보된 재원을 청년·무주택 가구의 자산 형성 지원, 장기 공공임대 확충, 지분적립형 주택 모델 확대 등에 활용한다면 불평등 완화 효과는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셋째, 서울 중심의 기회 집중 구조를 완화하는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 기업 본사와 연구개발 기능의 지방 분산 인센티브 강화, 거점 대학과 산업 클러스터 육성, 광역 교통망 확충을 통한 접근권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 부동산 가격은 결국 일자리와 교육, 문화 인프라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결국 정책의 목표는 단순한 가격 안정이 아니라 기회의 분산과 자산 축적 경로의 다변화여야 한다. 공급, 세제, 지역 균형 전략이 함께 설계될 때 비로소 부동산 정책은 단기 대응을 넘어 구조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부동산은 더 이상 단순한 시장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어디에 기회가 모여 있고, 누가 그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집값을 잡는 정책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기회가 한 도시에 과도하게 집중된 구조를 그대로 둔 채 가격만 조정하려는 접근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단기 처방이 아니라 방향의 전환이다. 자산을 보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격차를 줄이고, 특정 지역에 묶여 있던 기회를 넓게 분산시키는 일이다. 공급과 세제, 그리고 지역 전략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시장은 안정이 아니라 균형으로 나아갈 수 있다.

결국 부동산 정책의 성패는 가격 그래프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어느 지역에서든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는지에 달려 있다. 기회가 특정 주소에 종속되지 않는 사회, 그 지점까지 나아갈 때 비로소 구조는 바뀌기 시작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