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 적는 풍경들

정치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많은 국민은 오늘날의 정치를 바라보며 다른 질문을 던진다. 정치는 과연 국민을 위한 경쟁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권력을 위한 경쟁을 하고 있는가.선거철이면 정치인은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인다. 하지만 선거가 끝난 뒤에는 민생보다 정쟁이 앞선다는 비판이 반복된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는 모습은 정치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국민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권력을 위한 계산으로 비칠 때 정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는 점이다.낙하산 인사 논란과 특혜 의혹, 반복되는 내로남불은 국민의 정치 불신을 키워 왔다. 공정을 말하면서 공정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 국민은 정치인의 말보다 행동을 먼저 평가하게 된다. 정치는 신뢰를..

대한민국을 두고 일부 국민은 '세금 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세금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진정으로 묻는 것은 단 하나다. "내가 낸 세금이 과연 국민을 위해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농민은 영농비 부담을 호소하고, 자영업자는 경기 침체 속에서도 각종 세금과 공공요금, 부담금 증가를 체감한다.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지만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변화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정책은 바뀌는데 삶은 나아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신뢰를 흔들고 있다.정부는 국가 재정과 평균 세부담률 등 각종 통계를 제시한다. 물론 이러한 지표는 정책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그러나 평균은 모든 국민의 현실을 설명하지 못한다. 농민과 자영업자, 청년과 은퇴자 등 각 계층이 느끼는 부담은 서로 다르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