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 적는 풍경들

최근 몇 년 사이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으로 이전을 추진 중인 공기업들이 다수 포함되며 지역 언론들은 환영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정작 국민들 사이에선 씁쓸한 뒷말도 나옵니다.“세금으로 호화 청사 짓고, 이전 비용까지 챙기고, 실질적 지역 기여도 없는데 굳이 왜 부산까지 와야 하나?”이런 목소리는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던져야 할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공기업 이전, 정말 필요한 걸까요?정부가 공기업을 지방으로 옮기려는 가장 큰 이유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예컨대 부산은 항만, 물류, 산업 인프라가 탄탄한 도시입니다. 이런 곳에 에너지·해양·물류 관련 공공기관이 옮겨온다면 산업 시너지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기대..

국회 정치 뉴스를 보다 보면 종종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법제사법위원회, 줄여서 법사위입니다.법사위는 많은 법안들이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통과해야 하는 ‘관문’ 역할을 하고 있어, 흔히 입법의 병목, 제2의 본회의라고도 불립니다.최근에는 법사위 위원장을 어느 정당이 맡느냐가 큰 정치적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법사위 위원장보다 더 중요한 건, 법사위가 가진 구조적인 권한입니다.왜 법사위가 이렇게 중요할까?보통 법안은 해당 분야의 상임위(예: 보건복지위, 교육위)를 통과한 뒤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받습니다.문제는 이 ‘체계·자구 심사’가 단순한 문장 교정이나 형식 확인을 넘어서, 법안의 실질적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류시키는 기능으로까지 확대되..

최근 부산 남구에 금융 특화 자율형 사립고(이하 금융자사고) 설립이 부지확정 현수막이 걸리며, 지역 홍보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교육청, 한국거래소, BNK금융지주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2029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먼저 확인할 것은, 부산 남구는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 아닙니다. 이미 주요 대학 3곳이 자리를 잡고 있으며, 이는 남구가 단순한 주거지나 낙후 지역이 아니라 청년과 교육이 살아 있는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금융자사고 설립은 조기 금융교육 실현, 지역 미래 전략산업 육성, 대학-고교 간 연계 교육 모델 실험 등의 측면에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고교와 대학 간 진로 멘토링, 특강, 공동수업 등 운영 가능, 핀테크, 스타트업 등 고교-대학-산업 연계 모델 가능성등..

올해도 역시 여름이 예정보다 일찍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고민은 바로 ‘선풍기 뭐 살까?’의 시즌이 시작됐죠.시원한 바람, 깔끔한 디자인, 공간 활용까지 고민하다 보면 한 번쯤은 ‘날개 없는 선풍기’를 검색해보셨을 거예요.저는 여러 제품 중에서 온더스 날개 없는 선풍기를 선택했고, 약 일주일간 사용해본 솔직한 후기를 정리해봅니다.언박싱 & 디자인첫인상은 ‘깔끔함 그 자체’.화이트 톤의 미니멀한 외관으로,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립니다.특히 아이를 키우거나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집에서는 날개가 없다는 점이 큰 장점이었어요.조립도 필요 없이 박스에서 꺼내자마자 바로 사용 가능한 점도 편리했습니다.사용해보고 좋았던 점부드럽고 넓게 퍼지는 바람정면에 앉지 않아도 방 전체가 시원해지는 느낌이 좋았어요...

배경 국내 농산물 유통 구조는 다단계 중개상과 경매 중심의 공판장 운영으로 인해 생산자인 농어민과 소비자 모두가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금융 부문 중심의 수익구조와 정치적 로비 중심의 운영으로 농어민 실익과 동떨어진 조직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농어민 소득 정체와 농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며,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생산자도 소비자도 불리한 농산물 유통 구조, 특히 농협공판장은 중도매인 중심으로 운영되며 농어민은 가격 결정권이 없습니다. 농협중앙회는 협동조합이라는 이름과 달리, 실질은 금융 자회사 중심의 수익구조로 농어민의 실익과는 거리가 먼 구조로 운영됩니다. 유통 개혁과 협동조합의 정체성 회복 없이, 농업 경쟁력도, 농어민 소득도..

배경 및 문제 인식현재 오륙도선(용호동 입구 → 경성대·부경대역)은 도로 폭 협소, 상습 교통 정체, 사업성(B/C) 저조, 민원 발생 우려 등으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음.경성대·부경대역은 지하철 2호선으로 이미 충분히 교통이 커버되고 있어 오륙도선 노선과 중복되는 구간이 많아 효율성이 낮음.남구 동부 지역(문화회관~동명오거리 일대)은 교통 소외지역으로 고령 인구와 일반 주거지역이 밀집, 교통복지 향상이 시급한 실정임.특히 감만동 지역은 부산외대 이전(감만캠퍼스 → 부산 금정구 남산동) 이후 상권 침체가 심각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용당동 지역 또한 유엔묘지 문화회관 유엔공원 등 주요 관광·문화자원과의 연계성이 낮아 지역 발전의 장애 요소임.제안 내용노선 조정안북항선: ~~~..

최근 부산 남구 대연동 산 199번지 일원에서 추진중인 민간 임대아파트 사업 '지원 더 포레덤(구 대연 뉴스테이)'을둘러싼 논란이 다시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청년과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안정이라는 명분아래 진행되는 이사업하지만 그 이면에 과연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 우리가 반드시 짚어봐야 할 문제 들이 있습니다.뉴스테이(현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는 애초 청년,신혼부부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도입되었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책적 실패하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뉴스테이란 민간이익 중심 구조:실제로는 대형건설사들의 수익사업으로 변질됨국공유지 및 자연녹지를 헐값에 공급받아 민간이 고수익을 올리는 구조 입주자 실효성 부족:초기 임대료가 시세 95% 로 서민이 체감하는 공공성 부족소득기준 제한..

지방 도시 재생이나 낙후지역 활성화에 대해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거나 실질적 파급력이 부족해서 제안해봅니다.왜 이 제안이 의미 있나?밀양의 현실 진단에 기반: 공업지대 사포공단, 방치된 행복주택 부지 등 현재 문제를 짚고 있습니다.타 도시 성공 사례 분석: 성수동 사례를 창의적으로 지역에 맞게 적용하고 있습니다.실현 경로 구체적: 단계별 로드맵, 국비 매칭 가능성, 사업 예산 구조까지 정리돼 있어 정책 제안서로서 실효성이 큽니다. 비전: 산업 + 문화 + 청년이 어우러진 ‘밀양형 성수동’ 조성1. 사업 개요위치: 밀양 사포공단 및 인접 행복주택 공터목표: 낙후된 공업지대를 창의문화 산업지대로 재편하고, 청년 창업 및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 도시재생 모델 구축핵심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