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 적는 풍경들

처음엔 기대했다.총기 합법화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사회에 택배로 총이 들어온다는 설정.이 얼마나 기이하고 섬뜩하며 동시에 한국 사회의 틈을 찌르는 질문인가.공권력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을까?시민의 자기방어는 정당한가?드라마는 분명 이런 사회적 딜레마를 품고 시작했다.하지만 몇 화가 지나고 나니, 이 모든 문제의식은 어딘가로 사라져 버린 듯했다.총기 문제는 사회 비판이 아닌 복수극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다.드라마에는 참 많은 이야기가 있다.복수, 가족, 트라우마, 언론 조작, 정경유착.하나만으로도 묵직한 주제들이지만, 이게 한데 얽히면서도 어긋난다.각 인물의 사연은 흥미롭지만, 이 서사들이 모여 하나의 중심축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문백’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사회와 개인이 충돌하는 구조를 만들고 싶었던 ..

삼성물산은 ‘래미안’이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많은 아파트를 지어왔습니다.하지만 최근에는 아파트 공급을 크게 줄이면서, 국민들이 가장 절실히 바라는 주택 공급 확대와는 거리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대형 건설사가 안정적이고 수익성이 높은 플랜트, 특수 건축, 인프라 사업에 집중하는 전략은 이해할 수 있지만,그로 인해 주택 문제 해결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한다는 아쉬움도 존재합니다. 삼성물산의 사업 다각화는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주지만, 한쪽 분야에 치우치면 장기적으로 새로운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또한, 도급순위 1위를 유지하면서 중소·중견 건설사들의 성장 기회가 줄어들고,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해외 대형 프로젝트가 늘어나면서 국제 정세 변화나 환율 변동 ..

부산에 신공항이 들어선다고 했을 때, 많은 이들이 환영했습니다.“부산도 이제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이 공항이 정말 필요한 공항인지, 아니면 정치가 만들어낸 공항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부적합"하다고 했습니다2016년, 프랑스 ADPi와 한국교통연구원 등의 보고서는 분명했습니다.가덕도는 입지 조건도, 경제성도 가장 낮은 후보지였습니다.그런데 어떻게 가장 나쁜 카드가 최종 선택이 되었을까요?답은 간단합니다.정치입니다.2020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은 부산 민심 잡기에 혈안이었습니다.전문가 의견은 묵살됐고, 선거용 특별법이 급조됐습니다.정책이 아닌, 표 계산이 만들어낸 결정.이것이 가덕도 신공항입니다.돈은 누가 냅니까? 결국 국민입니..

법인세율 인상이 곧바로 실효세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실제로 한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지적되어 온 "명목세율 인상 ↔ 실효세율 감소"의 괴리 현상입니다.1. 회계상 이익 축소 (비용 처리 확대)대기업은 법인세율이 오르면 급여, 상여금, R&D 비용, 접대비 등 각종 비용을 확대 계상해 이익을 줄이고 세금을 줄이는 전략을 씁니다.이는 완전히 합법적인 절세이며, "실적 마이너스"를 통해 "당기순이익 감소 → 과세표준 감소 → 법인세 감소"의 구조가 됩니다.예를 들면 매출 1조 → 비용 8,000억 → 이익 2,000억➤ 세율 24%면 법인세 480억➤ 급여·비용을 9,000억으로 늘리면 이익 1,000억 → 세금 250억으로 줄어듦2. 이월결손금 활용과거에 적자를 ..

최근 발표된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25년 6월28일 부터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조치가 본격 시행됩니다.한줄 요약하면"돈빌려서 집 사지 마라는 거죠" 정부는 왜 이러는 걸까?이유는 간단합니다.가채부채관리가 급하다는 것입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과 대출이 동시에 치솟고 있다는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핵심을 못짚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대출 6억 제한? 서울에서 아파트 하나 사려면 중소형 신축 10억이상은 기본입니다.말도 안되게 오른 집값이 문제의 본질인데, 정작 정부는 대출부터 조입니다. 집값이 비정상인데 대출만 정상으로 제한하면 누가 집삽니까? 디딤돌.보금자리론 같은 정책대출은 그나마 실수요자가 숨쉴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그런데 그걸..

최근 몇 년 사이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으로 이전을 추진 중인 공기업들이 다수 포함되며 지역 언론들은 환영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정작 국민들 사이에선 씁쓸한 뒷말도 나옵니다.“세금으로 호화 청사 짓고, 이전 비용까지 챙기고, 실질적 지역 기여도 없는데 굳이 왜 부산까지 와야 하나?”이런 목소리는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던져야 할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공기업 이전, 정말 필요한 걸까요?정부가 공기업을 지방으로 옮기려는 가장 큰 이유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예컨대 부산은 항만, 물류, 산업 인프라가 탄탄한 도시입니다. 이런 곳에 에너지·해양·물류 관련 공공기관이 옮겨온다면 산업 시너지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기대..

국회 정치 뉴스를 보다 보면 종종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법제사법위원회, 줄여서 법사위입니다.법사위는 많은 법안들이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통과해야 하는 ‘관문’ 역할을 하고 있어, 흔히 입법의 병목, 제2의 본회의라고도 불립니다.최근에는 법사위 위원장을 어느 정당이 맡느냐가 큰 정치적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법사위 위원장보다 더 중요한 건, 법사위가 가진 구조적인 권한입니다.왜 법사위가 이렇게 중요할까?보통 법안은 해당 분야의 상임위(예: 보건복지위, 교육위)를 통과한 뒤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받습니다.문제는 이 ‘체계·자구 심사’가 단순한 문장 교정이나 형식 확인을 넘어서, 법안의 실질적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류시키는 기능으로까지 확대되..

최근 부산 남구에 금융 특화 자율형 사립고(이하 금융자사고) 설립이 부지확정 현수막이 걸리며, 지역 홍보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교육청, 한국거래소, BNK금융지주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2029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먼저 확인할 것은, 부산 남구는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 아닙니다. 이미 주요 대학 3곳이 자리를 잡고 있으며, 이는 남구가 단순한 주거지나 낙후 지역이 아니라 청년과 교육이 살아 있는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금융자사고 설립은 조기 금융교육 실현, 지역 미래 전략산업 육성, 대학-고교 간 연계 교육 모델 실험 등의 측면에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고교와 대학 간 진로 멘토링, 특강, 공동수업 등 운영 가능, 핀테크, 스타트업 등 고교-대학-산업 연계 모델 가능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