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일한다'는 지방의회, 왜 시민은 모를까

요즘 TV, 지하철, 버스 등에서 자주 보게 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한다”

하지만 진짜로 열심히 일한다면 굳이 광고로 증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대부분 시민은 지방의회의 역할을 잘 알지 못합니다. 행정은 시장과 구청장이 수행하고, 의회는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 같은 한정된 권한만 갖고 있죠. 결과적으로 주민 눈에는 ‘있으나 마나 한 기구’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의원 100여 명, 부산시의원 50여 명. 이들의 활동비와 의정비 등 매년 수백억 원이 투입됩니다. 세금을 쓰는 자리로만 여겨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이 때문에 지방의회 축소나 폐지 논의가 종종 제기되기도 합니다. 특히 기초·광역의회 모두 정당 공천 구조에 갇혀 ‘정치인 양성소’ 기능을 하게 되면서, 이번 광고는 사실 홍보라기보다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지키려는 방어전에 가깝습니다.

스위스나 북유럽 사례를 보면, 그들은 광고로 “우리가 일한다”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대신 주민투표와 시민 참여 제도를 통해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시민들은 직접 제도와 성과를 경험하며 신뢰를 쌓습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시민은 지방의회가 왜 일하는지 모르는 걸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