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 적는 풍경들

법인세율 인상이 곧바로 실효세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실제로 한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지적되어 온 "명목세율 인상 ↔ 실효세율 감소"의 괴리 현상입니다.1. 회계상 이익 축소 (비용 처리 확대)대기업은 법인세율이 오르면 급여, 상여금, R&D 비용, 접대비 등 각종 비용을 확대 계상해 이익을 줄이고 세금을 줄이는 전략을 씁니다.이는 완전히 합법적인 절세이며, "실적 마이너스"를 통해 "당기순이익 감소 → 과세표준 감소 → 법인세 감소"의 구조가 됩니다.예를 들면 매출 1조 → 비용 8,000억 → 이익 2,000억➤ 세율 24%면 법인세 480억➤ 급여·비용을 9,000억으로 늘리면 이익 1,000억 → 세금 250억으로 줄어듦2. 이월결손금 활용과거에 적자를 ..

흐르는 구름, 반짝이는 물결, 바다를 가르는 다리 위로시간이 천천히 흘러간다.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하루였다.가덕도의 여름, 바다 위 햇살처럼 반짝이는 평온 속에서.멍하니 좋았다 그저 바다였을뿐인데... 끝.

매일 뜨는 해지만, 그날은 특별했다.소원을 담은 일출, 해동 용궁사에서.일출

최근 발표된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25년 6월28일 부터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조치가 본격 시행됩니다.한줄 요약하면"돈빌려서 집 사지 마라는 거죠" 정부는 왜 이러는 걸까?이유는 간단합니다.가채부채관리가 급하다는 것입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과 대출이 동시에 치솟고 있다는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핵심을 못짚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대출 6억 제한? 서울에서 아파트 하나 사려면 중소형 신축 10억이상은 기본입니다.말도 안되게 오른 집값이 문제의 본질인데, 정작 정부는 대출부터 조입니다. 집값이 비정상인데 대출만 정상으로 제한하면 누가 집삽니까? 디딤돌.보금자리론 같은 정책대출은 그나마 실수요자가 숨쉴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그런데 그걸..

최근 몇 년 사이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으로 이전을 추진 중인 공기업들이 다수 포함되며 지역 언론들은 환영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정작 국민들 사이에선 씁쓸한 뒷말도 나옵니다.“세금으로 호화 청사 짓고, 이전 비용까지 챙기고, 실질적 지역 기여도 없는데 굳이 왜 부산까지 와야 하나?”이런 목소리는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던져야 할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공기업 이전, 정말 필요한 걸까요?정부가 공기업을 지방으로 옮기려는 가장 큰 이유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예컨대 부산은 항만, 물류, 산업 인프라가 탄탄한 도시입니다. 이런 곳에 에너지·해양·물류 관련 공공기관이 옮겨온다면 산업 시너지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기대..

국회 정치 뉴스를 보다 보면 종종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법제사법위원회, 줄여서 법사위입니다.법사위는 많은 법안들이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통과해야 하는 ‘관문’ 역할을 하고 있어, 흔히 입법의 병목, 제2의 본회의라고도 불립니다.최근에는 법사위 위원장을 어느 정당이 맡느냐가 큰 정치적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법사위 위원장보다 더 중요한 건, 법사위가 가진 구조적인 권한입니다.왜 법사위가 이렇게 중요할까?보통 법안은 해당 분야의 상임위(예: 보건복지위, 교육위)를 통과한 뒤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받습니다.문제는 이 ‘체계·자구 심사’가 단순한 문장 교정이나 형식 확인을 넘어서, 법안의 실질적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류시키는 기능으로까지 확대되..

최근 부산 남구에 금융 특화 자율형 사립고(이하 금융자사고) 설립이 부지확정 현수막이 걸리며, 지역 홍보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교육청, 한국거래소, BNK금융지주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2029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먼저 확인할 것은, 부산 남구는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 아닙니다. 이미 주요 대학 3곳이 자리를 잡고 있으며, 이는 남구가 단순한 주거지나 낙후 지역이 아니라 청년과 교육이 살아 있는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금융자사고 설립은 조기 금융교육 실현, 지역 미래 전략산업 육성, 대학-고교 간 연계 교육 모델 실험 등의 측면에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고교와 대학 간 진로 멘토링, 특강, 공동수업 등 운영 가능, 핀테크, 스타트업 등 고교-대학-산업 연계 모델 가능성등..

올해도 역시 여름이 예정보다 일찍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고민은 바로 ‘선풍기 뭐 살까?’의 시즌이 시작됐죠.시원한 바람, 깔끔한 디자인, 공간 활용까지 고민하다 보면 한 번쯤은 ‘날개 없는 선풍기’를 검색해보셨을 거예요.저는 여러 제품 중에서 온더스 날개 없는 선풍기를 선택했고, 약 일주일간 사용해본 솔직한 후기를 정리해봅니다.언박싱 & 디자인첫인상은 ‘깔끔함 그 자체’.화이트 톤의 미니멀한 외관으로,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립니다.특히 아이를 키우거나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집에서는 날개가 없다는 점이 큰 장점이었어요.조립도 필요 없이 박스에서 꺼내자마자 바로 사용 가능한 점도 편리했습니다.사용해보고 좋았던 점부드럽고 넓게 퍼지는 바람정면에 앉지 않아도 방 전체가 시원해지는 느낌이 좋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