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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 적는 풍경들
MBK파트너스가 인수한 홈플러스가 파산을 신청하면서 사회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 사모펀드의 기업 인수·매각은 흔한 일이지만, 국민 생활과 직결된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한 이번 사태는 성격이 다르다.MBK는 인수 직후 점포 매각에만 몰두하며 성장을 외면했고, 매입자금 상환 직후 곧바로 파산을 신청했다. 이는 기업을 키워 이익을 나누는 정상적 경영과는 정반대의 행태다. 투자자·직원·협력업체는 철저히 외면당했고, 국민연금 등 공적 자금까지 얽혀 있어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될 위험이 크다.이번 사건은 사모펀드 전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 구조조정과 정상화라는 본래의 역할은 실종됐고, 한국 자본시장 전체의 건전성마저 흔들고 있다. 국세청과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제재는 물론, 레버리지 인수 규제, 자산 매각 제..
올해 광복절은 기념과 논란이 함께 찾아왔다.8월 15일, 이재명 대통령은 2,188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했다.이 안에는 조국 전 장관 부부, 최강욱 전 의원 등 정치인들이 포함됐는데,그중에서도 특히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 있다.바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윤미향 전 의원이다. 윤미향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상태였다 법원은 약 8천만 원 규모의 후원금 횡령과 국고보조금 부정 수령 등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복절에 맞춰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은 역사적 상징과 정의를 뒤흔드는 결정임이 분명하다. 대통령실은 이 조치가 “‘국민 통합’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것”이라 밝혔지만 시민단체들은 “공정성과 책임성이 결여되..
비 오는 날, 영도 모모스커피에 앉아 있으면 세상이 잠시 느려집니다.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빗물에 젖은 항구와 잿빛 하늘이 펼쳐지고,커피 향과 빗소리가 은근하게 섞여 낭만적인 한 장면을 만들어 줍니다.MPA는 에일 맥주 같은 묵직한 풍미를,쿨라임은 은은한 코코넛 향으로 부드럽게 감싸줍니다.피칸 카라멜 에끌레어는 겉이 바삭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부드럽고 고소해빗소리와 함께 여유를 더해준 달콤한 한 입이었습니다.다만, 커피가 나오기 전 테이블 배치와 주변이 조금 어수선해첫인상의 여유가 잠시 흐트러졌던 점은 아쉬웠습니다.끝.
처음엔 기대했다.총기 합법화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사회에 택배로 총이 들어온다는 설정.이 얼마나 기이하고 섬뜩하며 동시에 한국 사회의 틈을 찌르는 질문인가.공권력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을까?시민의 자기방어는 정당한가?드라마는 분명 이런 사회적 딜레마를 품고 시작했다.하지만 몇 화가 지나고 나니, 이 모든 문제의식은 어딘가로 사라져 버린 듯했다.총기 문제는 사회 비판이 아닌 복수극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다.드라마에는 참 많은 이야기가 있다.복수, 가족, 트라우마, 언론 조작, 정경유착.하나만으로도 묵직한 주제들이지만, 이게 한데 얽히면서도 어긋난다.각 인물의 사연은 흥미롭지만, 이 서사들이 모여 하나의 중심축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문백’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사회와 개인이 충돌하는 구조를 만들고 싶었던 ..
삼성물산은 ‘래미안’이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많은 아파트를 지어왔습니다.하지만 최근에는 아파트 공급을 크게 줄이면서, 국민들이 가장 절실히 바라는 주택 공급 확대와는 거리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대형 건설사가 안정적이고 수익성이 높은 플랜트, 특수 건축, 인프라 사업에 집중하는 전략은 이해할 수 있지만,그로 인해 주택 문제 해결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한다는 아쉬움도 존재합니다. 삼성물산의 사업 다각화는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주지만, 한쪽 분야에 치우치면 장기적으로 새로운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또한, 도급순위 1위를 유지하면서 중소·중견 건설사들의 성장 기회가 줄어들고,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해외 대형 프로젝트가 늘어나면서 국제 정세 변화나 환율 변동 ..
부산에 신공항이 들어선다고 했을 때, 많은 이들이 환영했습니다.“부산도 이제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이 공항이 정말 필요한 공항인지, 아니면 정치가 만들어낸 공항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부적합"하다고 했습니다2016년, 프랑스 ADPi와 한국교통연구원 등의 보고서는 분명했습니다.가덕도는 입지 조건도, 경제성도 가장 낮은 후보지였습니다.그런데 어떻게 가장 나쁜 카드가 최종 선택이 되었을까요?답은 간단합니다.정치입니다.2020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은 부산 민심 잡기에 혈안이었습니다.전문가 의견은 묵살됐고, 선거용 특별법이 급조됐습니다.정책이 아닌, 표 계산이 만들어낸 결정.이것이 가덕도 신공항입니다.돈은 누가 냅니까? 결국 국민입니..
대나무 숲 너머 정원,햇살이 머무는 자리에서한 잔의 커피는공간이 아닌 경험이 된다.첫 모금에 복숭아향이 확 느껴지고,뒷맛은 은은한 꽃향과 꿀처럼 부드럽다. 여름에 어울리는 맑고 산뜻한 커피. 끝.
법인세율 인상이 곧바로 실효세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실제로 한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지적되어 온 "명목세율 인상 ↔ 실효세율 감소"의 괴리 현상입니다.1. 회계상 이익 축소 (비용 처리 확대)대기업은 법인세율이 오르면 급여, 상여금, R&D 비용, 접대비 등 각종 비용을 확대 계상해 이익을 줄이고 세금을 줄이는 전략을 씁니다.이는 완전히 합법적인 절세이며, "실적 마이너스"를 통해 "당기순이익 감소 → 과세표준 감소 → 법인세 감소"의 구조가 됩니다.예를 들면 매출 1조 → 비용 8,000억 → 이익 2,000억➤ 세율 24%면 법인세 480억➤ 급여·비용을 9,000억으로 늘리면 이익 1,000억 → 세금 250억으로 줄어듦2. 이월결손금 활용과거에 적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