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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임대주택의 문제점 #공기업의 사업수완 #애매모호 #내집마련 아닌 공기업 수익사업 (1)

글로 적는 풍경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내집 마련인가?

마곡 17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보면 우리나라 공공주택 정책의 묘한 셈법이 드러난다.무주택자에게는 “서울에서 3억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 홍보한다. 듣기만 하면 파격적인 내 집 마련 기회다. 그런데 막상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집은 분양하지만 땅은 팔지 않는다.입주자는 건물값으로 수억 원을 부담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인 토지 소유권은 공공이 계속 가지고 간다. 그리고 입주자는 그 땅을 사용하는 대가로 매월 토지임대료를 낸다.쉽게 말하면 집을 샀는데 땅은 빌려 쓰는 구조다.그런데 대출까지 만만치 않다. 분양가 3억4천만 원에 LTV 60%를 적용해도 방공제 등을 고려하면 단순 계산상 대출 상한은 약 1억4,900만 원. 결국 약 1억9,100만 원의 자기자본이 필요하다.그..
트렌드 읽기 2026. 8. 1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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