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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 적는 풍경들
배경 국내 농산물 유통 구조는 다단계 중개상과 경매 중심의 공판장 운영으로 인해 생산자인 농어민과 소비자 모두가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금융 부문 중심의 수익구조와 정치적 로비 중심의 운영으로 농어민 실익과 동떨어진 조직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농어민 소득 정체와 농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며,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생산자도 소비자도 불리한 농산물 유통 구조, 특히 농협공판장은 중도매인 중심으로 운영되며 농어민은 가격 결정권이 없습니다. 농협중앙회는 협동조합이라는 이름과 달리, 실질은 금융 자회사 중심의 수익구조로 농어민의 실익과는 거리가 먼 구조로 운영됩니다. 유통 개혁과 협동조합의 정체성 회복 없이, 농업 경쟁력도, 농어민 소득도..
배경 및 문제 인식현재 오륙도선(용호동 입구 → 경성대·부경대역)은 도로 폭 협소, 상습 교통 정체, 사업성(B/C) 저조, 민원 발생 우려 등으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음.경성대·부경대역은 지하철 2호선으로 이미 충분히 교통이 커버되고 있어 오륙도선 노선과 중복되는 구간이 많아 효율성이 낮음.남구 동부 지역(문화회관~동명오거리 일대)은 교통 소외지역으로 고령 인구와 일반 주거지역이 밀집, 교통복지 향상이 시급한 실정임.특히 감만동 지역은 부산외대 이전(감만캠퍼스 → 부산 금정구 남산동) 이후 상권 침체가 심각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용당동 지역 또한 유엔묘지 문화회관 유엔공원 등 주요 관광·문화자원과의 연계성이 낮아 지역 발전의 장애 요소임.제안 내용노선 조정안북항선: ~~~..
최근 부산 남구 대연동 산 199번지 일원에서 추진중인 민간 임대아파트 사업 '지원 더 포레덤(구 대연 뉴스테이)'을둘러싼 논란이 다시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청년과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안정이라는 명분아래 진행되는 이사업하지만 그 이면에 과연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 우리가 반드시 짚어봐야 할 문제 들이 있습니다.뉴스테이(현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는 애초 청년,신혼부부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도입되었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책적 실패하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뉴스테이란 민간이익 중심 구조:실제로는 대형건설사들의 수익사업으로 변질됨국공유지 및 자연녹지를 헐값에 공급받아 민간이 고수익을 올리는 구조 입주자 실효성 부족:초기 임대료가 시세 95% 로 서민이 체감하는 공공성 부족소득기준 제한..
지방 도시 재생이나 낙후지역 활성화에 대해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거나 실질적 파급력이 부족해서 제안해봅니다.왜 이 제안이 의미 있나?밀양의 현실 진단에 기반: 공업지대 사포공단, 방치된 행복주택 부지 등 현재 문제를 짚고 있습니다.타 도시 성공 사례 분석: 성수동 사례를 창의적으로 지역에 맞게 적용하고 있습니다.실현 경로 구체적: 단계별 로드맵, 국비 매칭 가능성, 사업 예산 구조까지 정리돼 있어 정책 제안서로서 실효성이 큽니다. 비전: 산업 + 문화 + 청년이 어우러진 ‘밀양형 성수동’ 조성1. 사업 개요위치: 밀양 사포공단 및 인접 행복주택 공터목표: 낙후된 공업지대를 창의문화 산업지대로 재편하고, 청년 창업 및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 도시재생 모델 구축핵심 방향:..
1. 나노융합국가산단 – '기대'와 '현실'의 괴리● 기대:김문수 후보 등 정치권은 “밀양을 첨단 나노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언.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첨단 기술 생태계 조성을 약속.● 현실:현재 입주 기업은 삼양식품 물류센터, 한국전력 등 첨단산업과는 직접 관련성이 낮은 기업 중심.나노 관련 R&D 인프라나 핵심 기술 기업 유치는 지지부진.2단계 사업도 시작 단계, 기반 시설 미비로 실질적인 '융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문제 핵심:"나노"라는 이름만 빌렸을 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실질적 연결성이나 클러스터 효과는 부재. 2. 스마트팜 밸리 – 기술과 보조금 중심, 농민은 소외● 기대:ICT 기반 농업 혁신, 스마트팜 선도도시로 전환.농업의 고부가가치화, 청년 창농 지원 등 미래 농..
* 공약 실현 가능성 평가 할때 고려되는 주요기준 구체성: 공약이 얼마나 명확하고 구체적인가?재정적 타당성: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재정확보방안 마련되는가?법적.행정적 실행가능성: 관련법률이나 제도의 변경없이 실행되는가?지속가능한 정책효과: 장기적으로 공약이 긍정적인 영향이 주는가? 역대 정부 공약 이행률 비교 정부공약 이행률 노무현 정부 44% 이명박 정부 39% 박근혜 정부 41% 문재인 정부 55% 윤석열 정부 19% 공약 이행률은 정부의 정책 추진력과 국민과의 약속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