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연동 지원 더 뷰 포레덤 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부산 남구 대연동 산 199번지 일원에서 추진중인 민간 임대아파트 사업 '지원 더 포레덤(구 대연 뉴스테이)'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청년과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안정이라는 명분아래 진행되는 이사업
하지만 그 이면에 과연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 우리가 반드시 짚어봐야 할 문제 들이 있습니다.
뉴스테이(현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는 애초 청년,신혼부부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도입되었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책적 실패하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뉴스테이란 
 
민간이익 중심 구조:
실제로는 대형건설사들의 수익사업으로 변질됨
국공유지 및 자연녹지를 헐값에 공급받아 민간이 고수익을 올리는 구조
 
입주자 실효성 부족:
초기 임대료가 시세 95% 로 서민이 체감하는 공공성 부족
소득기준 제한이 없어 실질적 수혜자가 무주택 저소득층이 아닌 경우도 많음
입주자격이 넓다 보니 중산층 이상이 다수 입주한 사례도 다수
 
주민 갈등과 환경 훼손:
자연녹지에 대규모 단지 건설로 환경파괴 및 경관 훼손
주민공청회 부족, 일방적 추진으로 지역 갈등 심화
 
정리:
공공성과 민간 수익성 사이에서 균형을 잃고 실패 했다는 평가가 많음
특히 주거안정이라는 본래 목적이 퇴색하고, 개발이익 중심으로 정책 신뢰를 잃음. 
 
 
 
1. 녹지위에 지어지는 아파트
지원 더 뷰 포레덤이 계획된  부지는 남구의 유일한 대규모 자연녹지이자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도시 한폭판에서 시민의 숨통을 틔워주는 이산자락은 유엔기념공원과 인접해 부산의 역사와 휴식을 연결 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용도변경?이 되면서 사업이 본격화 되면서 지하 3층 지상 19층 총 1537세대의 대형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 결과
 
자연녹지 훼손 및 환경파괴:
기존 녹지와 숲이 사라지고,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환경권 침해 우려
 
지반붕괴.침수위험:
연약지반,급경사,우수처리,미비로 안전사고 가능성 제기
 
 
2. 비오면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주민들의 절박한 외침
 
지난 5월 21일 부산시청앞에서는 인근 아파트 주민 45명이 집회를 열고 사업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신대연 코오롱 하늘채 김노섭 입주자대표자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뿐만아니라 주민들은 공청회 등 사전 의견수렴절차가 없었다며, 지난주에서야 사업추진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3. 공공기여? 실질은 의문
 
사업자는 전체부지 중 약30%를 도로.공원.주차장등으로 기부채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도로는 아파트 진입로 개설을 위한 필수공사
 
공원 및 주차장은 위치상 주민 이용이 어려움
결국 "실효성 없는 형식적 기여" 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4. 용도변경과 특혜 논란 
이 부지는 원래 자연녹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필요합니다.
시는 이에 대한 대가로 공공기여를 요구했지만, 실질적 환수 효과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공사사장이 부산주택건설 협회장이란 점에서 영향력 의심
자연녹지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개발이익 유도
실제 과거 북구 만덕지구에서도 유사한 뉴스테이사업이 감사원 감사에서 특혜로 지적된 바 있어.
형평성과 절차 투명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5. 정말 이개발이 필요한가?
뉴스테이(현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청년과 무주택자들 위한 주거 안정수단입니다.
그러나 대연동의 경우 인근 우암. 감만동에서도 유사한 임대아파트(감만1구역)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정된 자연녹지를 무리하게 개발하는 것이 진정한 주거복지인지. 공공을 내세운 민간 이익 사업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론:
지원 더 포레덤 사업은 공공성을 내세우고 있으나, 자연녹지 훼손과 주민 의견 수렴 부족등으로 인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환경보호와 주민참여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