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주요 후보 공약 현실가능성

* 공약 실현  가능성 평가 할때 고려되는 주요기준 
구체성: 공약이 얼마나 명확하고 구체적인가?
재정적 타당성: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재정확보방안 마련되는가?
법적.행정적 실행가능성: 관련법률이나 제도의 변경없이 실행되는가?
지속가능한 정책효과: 장기적으로 공약이 긍정적인 영향이 주는가?
 

역대 정부 공약 이행률 비교

정부공약 이행률

노무현 정부	44%
이명박 정부	39%
박근혜 정부	41%
문재인 정부	55%
윤석열 정부	19%

공약 이행률은 정부의 정책 추진력과 국민과의 약속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
 
주요 후보별 공약 분석에 보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커피원가 100원 발언과 호텔경영론
커피한잔 원가가 100원되는데 수천원 판다 자영업자의 수익구조 왜곡
일반적인 원두 재료원가만 보더라도 1잔 400-600원선이며, 임대료,인건비,유지비등을 고려하면 100원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주장
원가와 판매가간의 격차문제를 지적, 경제를 잘안다는 자신의 브랜드와 상반된 인식이 생기며, 일부 자영업자 지지층의 반감 볼때 대처방식이 많이 미흡
 
호텔경영론 논란
자영업을 호텔경영에 비유하며, 빈방을 싸게라도 팔아야 된다고 주장
호텔과 상권 자영업은 운영구조,수익모델,고정비용 비율등 크데 다른데 경제현실을 지나치게 일반화
해당논란에도 단순히 수요-공급 논리로 설명하려는 것 말은 화려하나 정책 설계 허술함.
 
핵심 공약 지방분권 강화 의 문제점
 
입장변화에 따른 신뢰성 논란:
과거 성남시장 시절부터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최근 논쟁만 불러올수 있다며 개헌논의 유보입장 발언으로 정치적
일관성에 대한 모순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과 '5극 3특' 전략을 제시하였으나, 이러한 계획이 실질적인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
 
재정분권의 한계:
지방분권에 추진함에 정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나 여당 국민의 힘과 정치적 대립으로  협력부족으로 이어질수 있는 우려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이 필수적이나 현재 지방정부의 재정 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구체적인 해결책이 없음.
 
 
청년공약: 청년미래적금, 구직활동 지원금등 기존제도의 확장 형태로 설계되어 행정시스템 구축부담이 적고, 재정측면에 현실적임
경제공약:지역화폐 확대와 AI산업육성을 위한 GPU 5만개 확보 계획등이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방안 부족
 
 
김문수 후보(국민의 힘)
윤석열 정부의 핵심기조: (자유시장 경제, 안보우선, 반공이념등) 대부분 수용하지만, 이와 대조되는 차별적 비전은 없음
특히 노동.복지분야에 있어 윤석열 정부의 기조(노조감시강화,복지 축소 지향등) 비판하거나 수정없이 오히려 강경적 입장
귀족노조 개혁, 공공부문 민영화 확대 필요등 실패한 윤석열 정부의 기존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음.
자기 정치가 아닌 윤심정치 의 연장선으로 보이며, 차별화된 리더십이 없다는 인식으로 이어질수 있음.
윤석열 전대통령과의 정서적 연대를 강조하면서도, 독립된 경제.교육.미래 기술정책비전은 상대적 빈약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 설치등 지원책을 제시했으나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방안 미흡
감세정책: 법인세와 상속세 감면등 통해 기업투자 유치 목표이지만, 구체적인 세재 지원방안도 미흡
가장 큰 문제는 일부 대기업들이 수조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도 회계상 적자 또는 일시적 손실을 이유로
법인세를 감면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과급은 넘치게, 세금은 적게 즉 합법적인 사기행위
이말은 중소기업 및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도 야기
 
이준석 후보(개혁신당)
 
청년 지원: 든든출발자금등 청년층을 위한 재정지원책을 제시 하나 실행가능적인 구체적인 방안 부족
 
공약보다는 비판중심의 메세지
:특히 경쟁후보들의 공약이나 정치방식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하면서 본인의 차별성을 부각
본인의 정책이나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나 재정계획은 다른후보에 비해 상대적 빈약
 
자기 신념 중심의 지식정치 경향
국민설득보다는 논리싸움에 집중 = 정책은 약하고 논쟁은 강하다
 
구체적 실행 로드맵의 부재
아이디어는 있으나, 행정력에 대한 고려는 부족
 
10년을 바라보며 대선을 준비하는 강한 의지가 느껴진다
 

주요 대선 후보 공약 실현 가능성 종합 평가표

평가 항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① 구체성	청년공약은 비교적 구체적이나, AI·지방분권은 로드맵 부족	기존 정부 정책 반복, 실행 세부계획 미흡	아이디어는 있으나 실현방안 구체화 부족
② 재정적 타당성	일부는 기존 예산 범위에서 현실적, 지방분권 재정한계 존재	감세정책은 재정건전성 훼손 우려	재정 확보 방안 미제시로 실행 가능성 낮음
③ 법적·행정 실행 가능성	개헌 또는 제도개혁 요구 공약 다수로 제약 큼	현행 체제 유지 기반으로 실행 용이	법적/행정 기반 논의 부족
④ 지속 가능성	청년정책 등 일부 지속가능하나, 대형공약 지속성 의문	민영화·감세 기조는 중장기 지속성에 한계	지속 가능한 구조 설계 미비
⑤ 국민 체감도	청년층, 일부 자영업자 중심 체감도 있음. 발언 논란으로 신뢰성 타격	대기업 우선 정책 인식 우려, 체감도 낮음	비판 메시지 강하지만 정책 체감도 낮음
⑥ 정치적 리더십 및 비전	강한 추진력 이미지 있으나, 일관성 문제 존재	윤심 정치에 의존, 독자 비전 약함	독립적 사고 강하나 실무형 리더십 부족
🟢 종합 평가	★★★☆☆ 청년·복지 공약은 실현력 있으나, 대형 개혁 과제 실행성 미흡	★★☆☆☆ 실행 가능성은 높지만 차별성과 지속성 약함	★★☆☆☆ 신선함은 있으나 실현력·행정력 측면 약함

후보별 주요 공약 비교표

분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청년 정책	🔹 청년미래적금 🔹 구직활동 지원금 등 → 기존 제도 확장형	❌ 별도 독립적 청년정책 부각 없음	🔹 든든출발자금 제시 → 청년 초기 자산 지원 목표
청년 평가	✅ 구체성 있음, 행정 부담 적음, 재정 현실적	❌ 청년 맞춤 공약 거의 없음	❗ 아이디어는 좋으나 실행 로드맵 없음
경제 정책	🔹 지역화폐 확대 🔹 AI GPU 5만개 확보 → 신산업 기반 마련 강조	🔹 법인세·상속세 감면 🔹 민영화 확대 → 시장주의 강화	🔹 창업 등 일부 아이디어 있으나 실질 정책 적음
경제 평가	❗ 실행방안 미흡, AI 인프라 현실성 의문	❗ 재정 손실 우려, 대기업 중심 불균형 문제	❌ 뚜렷한 경제 비전 미제시
자영업/소상공인	🔹 자영업 수익구조 개선 언급 ❗ 커피원가 발언 등 혼선	🔹 자영업 지원단 설치 ❗ 경쟁력 강화 대책은 부족	🔹 언급 부족
자영업 평가	❗ 현실인식 부족 비판 있음	❗ 행정조직 신설 외엔 실효성 낮음	❌ 구체 공약 없음
행정/지방분권	🔹 '5극 3특 전략' + 세종시 행정수도화 추진 🔹 개헌 주장 → 유보로 입장 변화	❌ 특별한 지방 행정 비전 없음	❌ 행정개편 관련 내용 없음
지방분권 평가	❗ 정치적 실현성 낮음, 여야 대립 시 협력 어려움	❌ 기존 체제 유지	❌ 관련 언급 없음
복지 및 기타	🔹 기존 복지제도 확장 위주 (청년, 저소득층 등)	🔹 복지 축소·민영화 기조	🔹 제도 설계보다는 정책 철학 중심
복지 평가	✅ 실행력 있음, 재정 부담 상대적 적음	❗ 형평성·사회안정성 문제 우려	❗ 방향성은 있으나 구체 제도 부재

 

후보별 TV토론 및 인터뷰 발언 비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 성평등 관련 발언: 윤석열 후보의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주장에 대해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강하게 비판. 성평등 문제를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 아이뉴스24
• 가짜뉴스 대응 강조: 선거 캠페인에서 가짜뉴스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확한 정보 전달과 국민 소통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임. 연합뉴스TV
• 토론 태도: 정책 중심의 토론을 지향하며, 상대 후보의 발언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모습을 보임.First-Class 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 단일화 토론 거부: 국민의힘 내부 단일화 과정에서 당 지도부가 주도한 토론회에 대해 "강제 단일화"라며 불참을 선언. 당의 일방적인 결정에 반발하며 독자적인 정치 행보를 강조. 매일신문
• 정책 발언: 자유시장 경제와 보수적 가치관을 강조하며, 기존 정부의 정책 기조를 대부분 수용하는 입장을 보임.
• 토론 태도: 당내 갈등과 단일화 문제로 인해 공식적인 TV토론 참여가 제한적이었으며, 독립적인 입장을 고수함.

이준석 (개혁신당)

• 정책 비판 중심: 다른 후보들의 공약이나 정치 방식을 날카롭게 비판하며 본인의 차별성을 부각. 그러나 자신의 정책이나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나 재정 계획은 상대적으로 부족.
• 자기 신념 중심의 정치: 논리적 토론을 중시하며, 국민 설득보다는 논리 싸움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임.
• 토론 태도: 정책보다는 비판 중심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의 부재가 지적됨.

5월 27일 TV토론에서 각후보들 개헌 및 외교입장 요약

후보 주요 내용

이재명 4년 연임제·지방분권 개헌 주장 → 최근 유보 발언으로 일관성 논란
김문수 4년 중임제 및 대선·총선 동시 실시 등 적극적 개헌 주장
이준석 양당 독점 해소 위한 정치개혁·선거제 개편 필요성 강조 (구체성 부족)


■ 외교 전략 요약

후보 주요 내용

이재명 실용외교, 한미동맹 기반 + 남북대화·균형외교 중시
김문수 안보 우선, 강경 대북정책·반공 이념 강조, 한미동맹 강화
이준석 실리외교 지향, 세대 균형 반영, 현실적 남북 접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