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세 정의를 외면한 정치, 부동산 불평등 키운다 한국의 부동산 세제 논의가 다시 정치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여야의 공방을 들여다보면 정책의 방향보다 표 계산이 앞서 있다. 보유세는 국민의 삶을 바꾸는 구조적 문제임에도, 정작 국회 안에서는 여전히 ‘누가 손해 보느냐’를 둘러싼 이해 싸움으로 소비되고 있다.현재 주택 보유세 실효세율은 0.08%에 불과하다. OECD 평균의 4분의 1 수준이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 기준 최대 50%를 넘어 거래세 부담이 과도하다. 이런 구조에서는 집을 팔기보다 쥐고 있는 게 유리하다. 결과적으로 매물은 잠기고, 시장 유동성은 줄며, 집값은 다시 상승한다.특히 형평성 문제는 더 심각하다. 50억 원짜리 전세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지만, 5억 원대 아파트 세 채를 가진 사람은 종부세와.. 더보기 “보유세 논란, 숫자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 ‘보유세 폭탄’이라는 표현은 과장된 측면이 크다. 한국의 종합부동산세는 국제 기준으로 볼 때 높지 않다.한국의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된다. 재산세는 모든 주택에 부과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고가 주택에만 적용된다. 실제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전체 주택 보유자의 약 2%에 불과하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0.9% 수준이며, 부동산 자산 대비로는 0.2% 안팎에 그친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의 0.5~1% 수준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세제 구조가 거래세는 과도하게 높고, 보유세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정상적 구조’라고 지적한다.예를 들어 공시가격 .. 더보기 있는 사람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 부동산 정책의 현실 서울, 과천, 분당 등 핵심 아파트값이 다시 급등하고 있다.정부는 대출 규제와 청약 제도 손질 등 다양한 수요 억제책을 내놓지만, 시장은 좀처럼 식지 않는다.문제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서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이들이 이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LH와 SH는 공공기관이지만, 실제로는 토지를 헐값 매입해 시행사에게 넘기고, 관리 수수료를 챙기는 구조로 움직인다.토지를 수용할 때는 공공 권한을 이용하지만, 이후 사업은 민간 방식으로 진행된다.결과적으로 공공은 시장 안정자가 아닌 참여 사업자가 되고, 시공사와 용역업체, 일부 정치 인맥에 이익이 돌아간다.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돌아오는 것은 제한된 임대주택과 고분양가뿐이다. ‘공공택지’임에도 민간보다 분양가가 높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국회의원과.. 더보기 양산 더 팜 스뫌란드 후기 아침 겸 점심으로 스말플래터(삶은 계란 빠짐)**와 크로크마담, 그리고 커피 한 잔을 즐겼다.주변의 고향스러운 분위기와 달리, 이곳은 마치 유럽의 카페 테라스에 앉아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한 번쯤 들러볼 만한 곳. 더보기 양산 카페 페이퍼가든 후기 양산 페이퍼가든에서는“나중에 이런 정원이 있는 곳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비 오는 날 들려서, 빗소리와 커피향이 어우러진 운치 있는 하루였다. 더보기 부산박물관 <거장의 비밀> 관람 후기 연휴에 들른 전시, 생각보다 너무 좋았어요.조용한 공간에 문학과 예술이 함께 숨 쉬는 느낌.셰익스피어부터 이어진 작가들의 얼굴을 마주하니,책 속 문장이 갑자기 살아 움직이는 듯했어요.천천히 걷기 좋은 전시, 마음이 한결 차분해집니다. 끝. 더보기 도쿄 여행에서 꼭 필요한 앱 추천 도쿄처럼 교통망이 복잡하고 언어 장벽이 있는 도시에서는 지도·번역·교통 관련 앱이 여행 편의를 크게 높여주죠. 제가 직접 써보고 정리한 필수 앱과 있으면 좋은 앱을 소개합니다. 필수 앱: 구글 지도 길찾기, 환승, 맛집 검색 필수 일본 현지인은 Yahoo 지도도 쓰지만, 여행자는 구글 지도면 충분 구글 지도에 없는 작은 가게 정보가 Yahoo 지도에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구글 번역 (Google Translate) / 파파고 (Papago)음성 번역으로 간단한 대화도 OK차이점:구글 번역: 속도 빠름, 다양한 언어 지원파파고: 일본어 → 한국어 번역이 더 자연스러워 메뉴판 번역에서 특히 유용구글 렌즈 메뉴판·간판·안내문 → 사진이나 다운로드이미지로 번역 가능 구글 렌즈로 이미지 검색을 번역 있으면.. 더보기 부산, 왜 인구가 줄어드는가 부산의 인구 감소는 단순한 저출산 문제가 아니라, 도시가 스스로 청년을 밀어내고 정책 우선순위까지 편향한 구조적 실패의 증거다.한때 부산은 공장이 넘쳐나는 산업 도시였다. 그러나 도심 미관을 이유로 공장들은 사상·장림·김해·양산으로 밀려났다. 산업 기반은 외곽으로 흩어졌고, 고급 일자리는 수도권으로 쏠렸다. 부산 청년들은 ‘배우고, 떠나야 하는 도시’로 내몰렸다. 산업은 달아나고, 도시만 화려한 스카이라인을 자랑한다.결혼과 출산 환경은 더 참담하다. 해운대·수영구는 서울 못지않은 집값을 자랑하지만,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지원은 손톱만큼도 없다. 교육과 돌봄 인프라 격차는 아이를 키우기보다 떠나는 편이 낫다는 인식을 굳힌다. 부산은 아이를 키우기보다 돈을 벌러 서울로 떠나는 도시가 되어버렸다.도시 발전은 .. 더보기 “2박 3일 도쿄 자유여행, 도시와 자연을 함께 걷다” 나리타에서 롯폰기로, 도쿄의 감각을 만나다정오 무렵 나리타에 도착해 롯폰기로 향했습니다.이번 여행의 거점은 렘 롯폰기 호텔이었지만, 솔직히 뷰는 기대 이하였습니다.‘도쿄타워 뷰’라고 홍보하지만 건물에 가려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뷰 자체는 그저 잠만 자기 좋았고,차라리 야외에서 보는 도쿄타워가 훨씬 멋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점심은 날이 더워 간단히 먹을 것을 찾다가, 숙소 부근 Soba Roppon 蕎麦六本에서 덮밥과 냉소바를 먹었습니다.담백한 국물과 고슬고슬한 밥 덕분에 긴장이 풀리며 여행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원래 계획상 시부야역에 14시 이전에 도착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14시 45분에 도착하게 되어 일정이 약간 지연되었습니다.일찍 도착하면 체크인을 빨리 해주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오산이었습.. 더보기 '우리가 일한다'는 지방의회, 왜 시민은 모를까 요즘 TV, 지하철, 버스 등에서 자주 보게 되는 문구가 있습니다.“우리가 일한다”하지만 진짜로 열심히 일한다면 굳이 광고로 증명할 필요가 있을까요?대부분 시민은 지방의회의 역할을 잘 알지 못합니다. 행정은 시장과 구청장이 수행하고, 의회는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 같은 한정된 권한만 갖고 있죠. 결과적으로 주민 눈에는 ‘있으나 마나 한 기구’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서울시의원 100여 명, 부산시의원 50여 명. 이들의 활동비와 의정비 등 매년 수백억 원이 투입됩니다. 세금을 쓰는 자리로만 여겨지는 것도 당연합니다.이 때문에 지방의회 축소나 폐지 논의가 종종 제기되기도 합니다. 특히 기초·광역의회 모두 정당 공천 구조에 갇혀 ‘정치인 양성소’ 기능을 하게 되면서, 이번 광고는 사실 홍보라기보다 자신들의 .. 더보기 이전 1 2 3 4 ···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