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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이재명정부 #국민의힘 #여야공방 #정책보다정치 #공직자재산 #권력과부동산 #기득권정치 (1)

글로 적는 풍경들

조세 정의를 외면한 정치, 부동산 불평등 키운다

한국의 부동산 세제 논의가 다시 정치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여야의 공방을 들여다보면 정책의 방향보다 표 계산이 앞서 있다. 보유세는 국민의 삶을 바꾸는 구조적 문제임에도, 정작 국회 안에서는 여전히 ‘누가 손해 보느냐’를 둘러싼 이해 싸움으로 소비되고 있다.현재 주택 보유세 실효세율은 0.08%에 불과하다. OECD 평균의 4분의 1 수준이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 기준 최대 50%를 넘어 거래세 부담이 과도하다. 이런 구조에서는 집을 팔기보다 쥐고 있는 게 유리하다. 결과적으로 매물은 잠기고, 시장 유동성은 줄며, 집값은 다시 상승한다.특히 형평성 문제는 더 심각하다. 50억 원짜리 전세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지만, 5억 원대 아파트 세 채를 가진 사람은 종부세와..
트렌드 읽기 2025. 10. 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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