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산 #독점의관행 #남산케이블카 #설악산국립공원 #허가에서권리로 #공공성과사유화 #익숙함의위험 #질문하는사회 #도시와자연 #공공의이름으로 썸네일형 리스트형 너무 오래 있어서 묻지 않게 된 것들 남산 케이블카는 늘 거기 있었다.서울이 바뀌는 동안에도, 우리는 한 번도 그 존재를 의심하지 않았다.그래서 질문이 사라졌다.언제 시작됐는지,누가 운영하는지,왜 늘 같은 방식인지.사실 남산 케이블카는 1960년대 허가 이후한 번도 주인이 바뀌지 않았다.허가는 갱신됐지만, 질문은 없었다.“그동안 잘했으니까.”“괜히 흔들 필요 없으니까.”그 말들이 쌓여허가는 관행이 되었고,관행은 권리처럼 굳어졌다.남산은 모두의 공간이지만그 위를 오가는 케이블카의 수익은늘 같은 곳으로 흘러간다.이쯤 되면 헷갈린다.이건 민간 사업일까,아니면 공공시설일까.설악산은 더 조심스러운 이름이다.편리함이라는 말은 언제나 매력적이지만,자연은 한 번 밀리면 돌아오지 않는다.공공자산 독점은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잠시 빌린 허가가익숙함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