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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세금폭탄논란 #거래세개편 #부동산정책 #세제개혁 #공시가격 #OECD비교 #부동산세현실 (1)

글로 적는 풍경들

“보유세 논란, 숫자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

‘보유세 폭탄’이라는 표현은 과장된 측면이 크다. 한국의 종합부동산세는 국제 기준으로 볼 때 높지 않다.한국의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된다. 재산세는 모든 주택에 부과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고가 주택에만 적용된다. 실제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전체 주택 보유자의 약 2%에 불과하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0.9% 수준이며, 부동산 자산 대비로는 0.2% 안팎에 그친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의 0.5~1% 수준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세제 구조가 거래세는 과도하게 높고, 보유세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정상적 구조’라고 지적한다.예를 들어 공시가격 ..
트렌드 읽기 2025. 10. 16.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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