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인상#조세형평성#부동산정책#세제개편#부동산시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유세 인상보다 무서운 건 ‘현금만 통하는 청약시장’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보유세 최대 40% 인상안은 조세 형평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현실의 결과는 역설적이다.실수요자는 세금 부담에 짓눌리고, 자산가들은 되레 기회를 얻고 있다.이른바 ‘조세 정의’가 부의 집중으로 귀결되는 현상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실패이자 정치의 책임이다.보유세 인상은 본래 자산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그러나 실제 시장은 달랐다. 강남과 용산, 성동 등 한강벨트 지역의 매수세는 오히려 늘었고, 자금력이 있는 현금 부자들은 매물을 매집하며 시장을 지탱하고 있다.반면 중산층 실수요자는 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매물을 내놓거나 전세 오피스텔로 밀려났다.결국 세금은 중산층이 내고, 이익은 부자가 챙기는 역진적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청약시장 역시 ‘로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