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 적는 풍경들

사포는 이미 답을 갖고 있는 땅이다. 젊은 실수요가 흡수될 수 있는 규모, 학교를 축으로 형성될 학부모 수요, 나노교와 IC를 통한 도심 접근성, 기존 상권을 공유할 수 있는 거리. 여기에 1,000세대 안팎의 민간 브랜드 집적만 더해지면, 사포는 충분히 자생력을 갖춘 신흥 주거지로 성장할 수 있다. 조건은 모자라지 않는다. 오히려 과소평가되어 왔을 뿐이다. 문제는 정책이다.사포는 생활권으로 키워야 할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계획은 여전히 산업 배후지라는 낡은 틀에 묶여 있다. 공공 중심 공급 구조에 의존하고, 민간 집적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지 않으며, 상권 형성에 대한 전략도 보이지 않는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심의 공공임대 위주 구조는 주거 복지라는 명분 아래 지역의 시장 형성과 가치 상승 가능성을 ..

저출산은 국가 존립의 문제라고 말한다. 대통령도, 장관도, 국회도 한목소리로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외친다. 세금은 수조 원이 투입되고, 대책은 매년 쏟아진다. 그런데 정작 난임치료를 받는 당사자 앞에 놓인 제도는 묻는다. “연봉이 얼마입니까?”난임치료비는 여전히 세액공제 틀 안에 있다.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낼 세금이 있어야’ 의미가 있다. 연봉 3천만 원 수준의 저소득 근로자는 각종 공제를 적용하면 실제 납부세액이 거의 없다. 이 경우 난임치료비를 수천만 원 지출해도 깎을 세금이 없으니 공제 효과도 없다. 결과적으로 지원은 0에 수렴한다.반대로 연봉 7천만 원 가구가 2천만 원을 치료비로 써도 체감(200백미만)은 기대에 못 미친다.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초과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되고, 그 금액..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와 실수요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는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 단순한 물량 확대나 단기 규제 조정만으로는 수도권 집중과 자산 격차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첫째, 보유세 논의를 회피하기보다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전면 인상이 아니라 실거주 1주택자와 고령자에 대한 보호 장치를 제도적으로 고정하고, 다주택·초고가 자산에 대해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동시에 취득세와 양도세를 합리화해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패키지 개편이 병행되어야 시장 순환이 가능하다.둘째, 세제 개편을 단순한 부담 조정이 아니라 ‘자산 형성 기회 확대’와 연결해야 한다. 보유세로 확보된 재원을 청년·무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