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시작전통제권 #한미동맹 #동맹재편 #안보정책 #엘브리지콜비 #콜비방한 #트럼프 #트럼프외교 #미국국방전략 #주권과책임 #역할분담 #안보딜레마 #억제력 #자동개입 #안보의거래화 #동맹의비용 #책임이전 #전작권의이면 #정치칼럼 #시사분석 #국제정치 썸네일형 리스트형 콜비 방한, 전작권을 다시 읽다 최근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이번 방한에서 그는 한국의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연쇄 회담을 가졌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역시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까지 직접 찾아 전작권 전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는 점에서, 이번 일정은 상징이 아니라 실무 확인에 가까웠다.표면적으로 콜비는 한국이 국방비를 증액하고 재래식 방위 책임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작권 전환을 포함한 한미동맹 내 역할 분담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 메시지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전제가 붙는 순간, 단순한 ‘전작권 진전’으로만 해석되기 어렵다.트럼프의 동맹관은 일관되다. 동맹은 가치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