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 적는 풍경들

한국의 부동산 세제 논의가 다시 정치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여야의 공방을 들여다보면 정책의 방향보다 표 계산이 앞서 있다. 보유세는 국민의 삶을 바꾸는 구조적 문제임에도, 정작 국회 안에서는 여전히 ‘누가 손해 보느냐’를 둘러싼 이해 싸움으로 소비되고 있다.현재 주택 보유세 실효세율은 0.08%에 불과하다. OECD 평균의 4분의 1 수준이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 기준 최대 50%를 넘어 거래세 부담이 과도하다. 이런 구조에서는 집을 팔기보다 쥐고 있는 게 유리하다. 결과적으로 매물은 잠기고, 시장 유동성은 줄며, 집값은 다시 상승한다.특히 형평성 문제는 더 심각하다. 50억 원짜리 전세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지만, 5억 원대 아파트 세 채를 가진 사람은 종부세와..

‘보유세 폭탄’이라는 표현은 과장된 측면이 크다. 한국의 종합부동산세는 국제 기준으로 볼 때 높지 않다.한국의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된다. 재산세는 모든 주택에 부과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고가 주택에만 적용된다. 실제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전체 주택 보유자의 약 2%에 불과하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0.9% 수준이며, 부동산 자산 대비로는 0.2% 안팎에 그친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의 0.5~1% 수준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세제 구조가 거래세는 과도하게 높고, 보유세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정상적 구조’라고 지적한다.예를 들어 공시가격 ..

서울, 과천, 분당 등 핵심 아파트값이 다시 급등하고 있다.정부는 대출 규제와 청약 제도 손질 등 다양한 수요 억제책을 내놓지만, 시장은 좀처럼 식지 않는다.문제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서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이들이 이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LH와 SH는 공공기관이지만, 실제로는 토지를 헐값 매입해 시행사에게 넘기고, 관리 수수료를 챙기는 구조로 움직인다.토지를 수용할 때는 공공 권한을 이용하지만, 이후 사업은 민간 방식으로 진행된다.결과적으로 공공은 시장 안정자가 아닌 참여 사업자가 되고, 시공사와 용역업체, 일부 정치 인맥에 이익이 돌아간다.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돌아오는 것은 제한된 임대주택과 고분양가뿐이다. ‘공공택지’임에도 민간보다 분양가가 높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국회의원과..

아침 겸 점심으로 스말플래터(삶은 계란 빠짐)**와 크로크마담, 그리고 커피 한 잔을 즐겼다.주변의 고향스러운 분위기와 달리, 이곳은 마치 유럽의 카페 테라스에 앉아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한 번쯤 들러볼 만한 곳.

양산 페이퍼가든에서는“나중에 이런 정원이 있는 곳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비 오는 날 들려서, 빗소리와 커피향이 어우러진 운치 있는 하루였다.

연휴에 들른 전시, 생각보다 너무 좋았어요.조용한 공간에 문학과 예술이 함께 숨 쉬는 느낌.셰익스피어부터 이어진 작가들의 얼굴을 마주하니,책 속 문장이 갑자기 살아 움직이는 듯했어요.천천히 걷기 좋은 전시, 마음이 한결 차분해집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