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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 적는 풍경들

경쟁도 책임도 없는 지방정치의 민낯

지방선거를 볼수록 지방자치가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경쟁 없는 무투표 당선이 늘어나고, 비례대표는 사실상 정당 공천만으로 결정된다. 주민이 선택하는 민주주의라기보다 정당 내부에서 이미 결과가 정해진 구조에 가까워지고 있다.특히 비례대표 무투표 당선은 제도의 취지를 완전히 무색하게 만든다. 비례대표는 다양한 목소리를 의회에 반영하라고 만든 제도인데 현실은 거대 정당의 자리 나눠먹기로 변질됐다. 주민들은 후보가 누군지도 모른 채 결과를 통보받고, 공천만 받으면 사실상 당선이 보장되는 구조가 반복된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경쟁과 검증은 사라지고 정치권 내부 논리만 남았다.지방의회 역시 시민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크다. 시·도의원과 구의원 상당수가 주민 대표라기보다 지역 국회의원의 정..
트렌드 읽기 2026. 5. 2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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