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도 책임도 없는 지방정치의 민낯

지방선거를 볼수록 지방자치가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경쟁 없는 무투표 당선이 늘어나고, 비례대표는 사실상 정당 공천만으로 결정된다.

주민이 선택하는 민주주의라기보다 정당 내부에서 이미 결과가 정해진 구조에 가까워지고 있다.

특히 비례대표 무투표 당선은 제도의 취지를 완전히 무색하게 만든다.

비례대표는 다양한 목소리를 의회에 반영하라고 만든 제도인데 현실은 거대 정당의 자리 나눠먹기로 변질됐다.

주민들은 후보가 누군지도 모른 채 결과를 통보받고, 공천만 받으면 사실상 당선이 보장되는 구조가 반복된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경쟁과 검증은 사라지고 정치권 내부 논리만 남았다.

지방의회 역시 시민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크다. 시·도의원과 구의원 상당수가 주민 대표라기보다 지역 국회의원의 정치 조직처럼 움직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지역 현안을 치열하게 해결하기보다 줄 서기와 공천 눈치 보기에 매달리는 구조 속에서 독립적인 의정활동은 점점 사라진다.

결국 지방의회는 중앙정치의 하청 조직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더 답답한 건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재탕 공약이다. 교통, 개발, 청년, 일자리 같은 말은 매번 쏟아지지만 실제로 달라지는 것은 체감하기 어렵다.

몇 년 전 국회의원 선거에서 듣던 말이 그대로 나오고, 지난 지방선거 공약이 이름만 바뀌어 반복된다. 새로운 비전도, 과감한 변화도, 책임 있는 평가도 없다.

그러니 시민들 사이에서 “뽑을 사람이 없다”, “누가 돼도 똑같다”는 냉소가 커지는 건 당연한 결과다.

정치가 주민 삶을 바꾸는 경쟁이 아니라 공천권과 조직 관리 중심으로 굳어지면서 유권자의 기대와 관심도 점점 멀어지고 있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선거 날짜에 투표만 한다고 유지되지 않는다. 경쟁이 있어야 하고, 검증이 있어야 하며, 주민이 실제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지방정치는 그 기본 원칙조차 흔들리고 있다. 무투표 당선이 일상이 되고, 비례대표가 정당의 사유물처럼 운영되며, 지방의회가 중앙정치의 그림자에 머무른다면 지방자치는 결국 시민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