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 적는 풍경들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대출을 조이고, 세금을 손보며,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반복해 왔다. 그러나 결과는 늘 비슷했다. 정치적으로는 정책이 활용됐지만, 집값은 잠시 주춤할 뿐 다시 상승했고 국민은 같은 불안을 반복했다. 이유는 명확하다. 정부는 집만 바라보고 있지만, 문제의 본질은 서울 집중에 있기 때문이다.대한민국은 사실상 '서울 공화국'이 되었다. 대기업 본사와 양질의 일자리, 명문대, 대형병원, 문화시설, 행정 기능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사람들은 집을 사기 위해 서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찾아 서울로 간다. 결국 집값을 움직이는 것은 공급량보다 서울에 집중된 기회다.그래서 공급 중심 정책은 분명한 한계를 가진다. 아무리 새 아파트를 지어도 수요는 서울과 서울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으로..

시험을 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다.선생님은 이공식을 이용해 풀어라고 문제를 냈다그런데 어떤 학생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정답을 맞혔다 규칙을 어긴것도 아니고 답을 맞았다. 그런데도 왠지 찜찜하다. 왜 그럴까? 답이 틀려서가 아니다다른학생들은 같은 조건에서 문제를 풀었는데, 한학생만 다른길을 선택했다는 느낌때문이다 불법은 아니지만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된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거래도 비슷한 논쟁을 낳고 있다.대통령 부부는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했고,매수인이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매도인인 대통령부부가 약 17억 7천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식으로거래를 진행했다. 쉽게 말해 은행 대신 집을 판사람이 매수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를 설정한것이다. 이방식은 매도인 근저당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