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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 적는 풍경들

윤미향 특별사면 논란을 바라보며

올해 광복절은 기념과 논란이 함께 찾아왔다.8월 15일, 이재명 대통령은 2,188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했다.이 안에는 조국 전 장관 부부, 최강욱 전 의원 등 정치인들이 포함됐는데,그중에서도 특히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 있다.바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윤미향 전 의원이다. 윤미향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상태였다 법원은 약 8천만 원 규모의 후원금 횡령과 국고보조금 부정 수령 등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복절에 맞춰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은 역사적 상징과 정의를 뒤흔드는 결정임이 분명하다. 대통령실은 이 조치가 “‘국민 통합’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것”이라 밝혔지만 시민단체들은 “공정성과 책임성이 결여되..
트렌드 읽기 2025. 8. 1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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