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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 적는 풍경들

결국 보유세가 답이다

한국의 부동산 논쟁은 언제나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라는 익숙한 구호 속에서 회전한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의 시장은 단순한 사실을 반복해 보여줬다. 정부가 어떤 장치를 동원하더라도 가격은 필요하면 오르고, 내려와야 할 때는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결국 구조를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 변수는 보유 비용이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공급을 늘리고 청년·무주택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하지만, 시장은 거의 반응하지 않는다. 수요가 이미 급감했고, 현금이 여유로운 자본과 공기업만이 움직이는 경직된 시장이 고착됐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장기 공급이나 단기 규제 조정보다 보유세 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핵심축이 된다.공급 논쟁은 언제나 실체보다 이미지가 앞선다. 공급은 필요하지만 가격 조절 장치로서..
트렌드 읽기 2025. 11. 2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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