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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 적는 풍경들

법인세를 올려도 세금은 안 걷힌다?

법인세율 인상이 곧바로 실효세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실제로 한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지적되어 온 "명목세율 인상 ↔ 실효세율 감소"의 괴리 현상입니다.1. 회계상 이익 축소 (비용 처리 확대)대기업은 법인세율이 오르면 급여, 상여금, R&D 비용, 접대비 등 각종 비용을 확대 계상해 이익을 줄이고 세금을 줄이는 전략을 씁니다.이는 완전히 합법적인 절세이며, "실적 마이너스"를 통해 "당기순이익 감소 → 과세표준 감소 → 법인세 감소"의 구조가 됩니다.예를 들면 매출 1조 → 비용 8,000억 → 이익 2,000억➤ 세율 24%면 법인세 480억➤ 급여·비용을 9,000억으로 늘리면 이익 1,000억 → 세금 250억으로 줄어듦2. 이월결손금 활용과거에 적자를 ..
트렌드 읽기 2025. 7. 27.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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