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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 적는 풍경들
21대 대선 주요 후보 공약 현실가능성
* 공약 실현 가능성 평가 할때 고려되는 주요기준 구체성: 공약이 얼마나 명확하고 구체적인가?재정적 타당성: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재정확보방안 마련되는가?법적.행정적 실행가능성: 관련법률이나 제도의 변경없이 실행되는가?지속가능한 정책효과: 장기적으로 공약이 긍정적인 영향이 주는가? 역대 정부 공약 이행률 비교 정부공약 이행률 노무현 정부 44% 이명박 정부 39% 박근혜 정부 41% 문재인 정부 55% 윤석열 정부 19% 공약 이행률은 정부의 정책 추진력과 국민과의 약속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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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6.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