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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난임공제#소득차별공제#난임은질병이다#연말정산의모순#출산정책현실#저출산구조#책임없는장려 (1)

글로 적는 풍경들

낳으라 말하는 사회, 포기하게 만드는 구조

이 사회는 끊임없이 묻는다.왜 결혼을 안 하느냐, 왜 아이를 낳지 않느냐고.그러나 정작 그 질문을 사회 자신에게는 던지지 않는다.결혼 적령기는 자연스럽게 늦어졌다. 주거, 일자리, 소득 구조가 그렇게 만들었다.그 결과 난임은 개인의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 위험이 되었지만, 사회는 여전히 난임을 개인이 감당해야 할 변수로 남겨둔다. 지원금이 있다고 말하지만, 현실에서 체감되는 비용은 연간 수천만 원에 이른다. 아이를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정도의 비용과 불확실성을 떠안아야 한다면, 그것은 장려가 아니라 시험이다.정책의 모순은 연말정산에서 더 노골적으로 드러난다.난임을 질병이라 인정하면서도 공제는 연봉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마치 소득이 높으면 덜 아프기라도 한 것처럼, 혹은 더 감당할 수 있어야 마땅..
트렌드 읽기 2026. 1. 18.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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