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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5/05/26 (4)
글로 적는 풍경들
지방 도시 재생이나 낙후지역 활성화에 대해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거나 실질적 파급력이 부족해서 제안해봅니다.왜 이 제안이 의미 있나?밀양의 현실 진단에 기반: 공업지대 사포공단, 방치된 행복주택 부지 등 현재 문제를 짚고 있습니다.타 도시 성공 사례 분석: 성수동 사례를 창의적으로 지역에 맞게 적용하고 있습니다.실현 경로 구체적: 단계별 로드맵, 국비 매칭 가능성, 사업 예산 구조까지 정리돼 있어 정책 제안서로서 실효성이 큽니다. 비전: 산업 + 문화 + 청년이 어우러진 ‘밀양형 성수동’ 조성1. 사업 개요위치: 밀양 사포공단 및 인접 행복주택 공터목표: 낙후된 공업지대를 창의문화 산업지대로 재편하고, 청년 창업 및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 도시재생 모델 구축핵심 방향:..
1. 나노융합국가산단 – '기대'와 '현실'의 괴리● 기대:김문수 후보 등 정치권은 “밀양을 첨단 나노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언.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첨단 기술 생태계 조성을 약속.● 현실:현재 입주 기업은 삼양식품 물류센터, 한국전력 등 첨단산업과는 직접 관련성이 낮은 기업 중심.나노 관련 R&D 인프라나 핵심 기술 기업 유치는 지지부진.2단계 사업도 시작 단계, 기반 시설 미비로 실질적인 '융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문제 핵심:"나노"라는 이름만 빌렸을 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실질적 연결성이나 클러스터 효과는 부재. 2. 스마트팜 밸리 – 기술과 보조금 중심, 농민은 소외● 기대:ICT 기반 농업 혁신, 스마트팜 선도도시로 전환.농업의 고부가가치화, 청년 창농 지원 등 미래 농..
* 공약 실현 가능성 평가 할때 고려되는 주요기준 구체성: 공약이 얼마나 명확하고 구체적인가?재정적 타당성: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재정확보방안 마련되는가?법적.행정적 실행가능성: 관련법률이나 제도의 변경없이 실행되는가?지속가능한 정책효과: 장기적으로 공약이 긍정적인 영향이 주는가? 역대 정부 공약 이행률 비교 정부공약 이행률 노무현 정부 44% 이명박 정부 39% 박근혜 정부 41% 문재인 정부 55% 윤석열 정부 19% 공약 이행률은 정부의 정책 추진력과 국민과의 약속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