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이라는 이름의 착각

지방대 위기는 ‘학생이 없어지는 구조적 붕괴’에서 시작됐다

지방대 위기를 말할 때,
사람들은 쉽게 “경쟁력이 떨어졌다”, “교육의 질이 낮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말은 정확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지방대의 몰락은 교육 실패가 아니라 구조 붕괴다.
그리고 그 붕괴는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단계까지 와 있다.

지방대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정원 미달 → 재정 악화 → 교육 질 하락 → 학생 이탈등 학생이 없어지는 구조적 붕괴이다. 지방대의 몰락은 아주 단순한 경로를 따른다.

이 악순환이 한 번 돌기 시작하면,
개별 대학의 노력으로는 멈출 수 없다.

지방대 재정의 핵심은 등록금 + 정부 지원이다.

그런데 정원이 20~40%씩 미달되면 재정은 즉시 붕괴한다.

교수 충원 불가
실험·실습 수업 축소
기자재 갱신 중단
학과 유지 불가


그러면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학생들은 더 빠르게 떠난다.

지방대 교수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은 하나다.

“학생이 없다. 그러니 예산이 없다. 그러니 더 학생이 없다.”

이건 서울대·연세대·고려대와의 경쟁 문제가 아니다.
학생 자체가 지역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본질적 문제는 교육 격차가 아니라 지역경제 격차이며
지방대 문제를 교육 문제로만 보면 답이 안 나온다.
문제의 본질은 공간 구조다.

수도권 인구의 50% 이상, 기업 본사의 70~80% 일자리·문화·의료·교통 모두 수도권 집중 전면 독식 구조이다.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도망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건 교육 실패가 아니라 국가 공간정책 실패의 결과다.

지방대는 산업 없는 교육기관이 되었고 지방산업은 이미 축소되어 
R&D도 없고, 혁신기업도 없고, 대기업 협력 생태계도 없다.

그 결과:
“지방에서 대학 나와도 일자리가 없다”

이 인식이 고착화됐다.
그래서 학생은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한 번 나간 청년은 돌아오지 않는다.
정부·교육부 지원 구조의 결정적 문제를 비유하면 평평해 보이지만 극도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같은 국립대, 전혀 다른 조건
겉으로 보면 “국립대 지원”은 공정해 보인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서울대: 학생 1인당 6천만 원대
지방 거점국립대: 2천만 원대
3배 가까운 차이다.

같은 국립대인데 교육 환경, 인프라, 기회 자체가 다르다.
이건 공정 경쟁이 아니다.

지방대가 지원을 받아도 살아날 동력이 없다

지방대가 예산을 받아도 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명확하다.

학생이 없고,지역 산업이 약하며, 연구비·대기업 협력이 수도권에 몰렸고, 
지자체 재정이 약하다

그래서 결과는 늘 같다.

"지원금 투입 → 정원 유지 → 지역소멸”

정책은 반복되고, 효과는 없다.

지방대는 규제형, 서울대는 자율형

서울대는 법인화로 기부금 유치, 기업 연구,산학협력등
을 공격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반면 지방대는
인건비·운영비 항목별 통제 학과 개편 제한 교원 충원 제한
즉, 전략을 짜고 싶어도 짤 수 없는 구조다.

 핵심은 대학이 아니라 생태계다

서울대·연고대가 강한 이유는 단순히 교육의 질 때문이 아니다.

수도권 기업과의 밀착,대규모 R&D 시장,기부금과 장학금,우수학생 확보

그래서 진짜 공식은 이거다.

 “우수 학생이 우수 대학을 만든다”가 아니라
“우수한 생태계가 우수 대학을 만든다.”

지방대에 돈만 넣어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학생·산업·연구 생태계가 없으면 성장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부산대 통합이 위험한 이유

부산대가 계속 통합하는 순간, 그 지역은 더 빨리 비게 된다.

밀양산업대 통합은 학생감소,상권붕괴,지역경제 침제등 이미 답을 보여줬다.

부산교대 통합 역시 정원 축소와 기능 약화의 전단계일 가능성이 크다.

통합은 개혁이 아니다. 관리 가능한 축소다.

마무리

지방대 위기 = 지방경제 위기 = 국가 성장률 위기
지방대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다.
지역의 마지막 사회 인프라다.

여기서 청년이 사라지면 지역은 끝난다.
지역이 끝나면 국가는 저성장에 갇힌다.

지방대 문제는 교육부 혼자 해결할 수 없다.

모두가 붙어야 할 국가적 생태계 재건 과제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통합이라는 가장 쉬운 선택으로
가장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

부산대 통합은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의 연장선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