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아닌 삶을 선택 할수 있는 나라.

지금의 부동산 문제는 단순한 공급 부족이 아니다.
핵심은 사람들이 한곳에 과도하게 몰리는 구조 그자체다.
특히 서울중심의 집중은 더이상 방치 할수 없는 수준이다.
공공기관 몇개 옮기는 식의 보여주기식 분산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민간사업 본사, 연구개발, 고급일자리까지 실제로 이동해야 한다.
 
사람들이 서울이 아니어도 된다 는 선택을 현실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수요가 쪼개지고, 그때부터 집값이 내려오기 시작한다.
 
지금의 세금과 제도는 사실상 투기를 방조하는 구조다.
보유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혜택을 주는 방식은 버티면 이긴다는 신호를 시장에 계속 보내고 있다.
 
기준은 단 하나여야 한다. 
실제로 사는 사람이냐 아니냐
실거주중심으로 제도를 다시 짜야 한다.
 
그순간, 투자목적의 수요는 자연스럽게 빠지고 시장은 정상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주택자, 특히 20-30세대에게 지금 구조는 사실상 집 사지말라 는 말과 
다르지 않다.
청약은 닫혀 있고, 임대는 자산이 되지 않으며 결국 빚을 최대한 끌어다 집을 사는 방식만 남는다.
 
이건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다. 공공분양을 늘리고, 지분형 주택같은 현실적인 대안을 통해 
초기 부담은 낮추되, 결국 내집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결론은 복잡하지 않다.
 
서울에 몰리지 않아도 되는 구조
투자로 버티지 않아도 되는 시장
빚을 짊어지지 않아도 집을 가질수 있는 경로
 
이 세가지가 동시에 작동하지 않으면, 부동산 문제는 절대 끝나지 않는다.
반대로 이 세가지만 제대로 바꾸면, 지금의 반복은 여기서 끊어진다.
 
집은 돈을 불리는 수단이 아니라, 삶을 담는 공간이어야 한다.
누군가는 여러 채로 기회를 쌓고, 누군가는 한채 조차 닿지 못하는 구조가 계속된다면
사회 전체가 흔들린다.
 
서울이 아니어도 괜찮고, 무리 하지 않아도 살아 갈수 있으며, 
투자가 아니라 삶의 기준으로 집을 선택 할수 있는 사회
 
그방향으로 한걸음이라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집값은 결국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기회와 미래를 가르는 기준으로 남게 될것 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