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 #공공예산 #세금의행방 #책임없는권한 #관행의문제 #구조적불공정 #공무원근무시간 #관용차사용 #판공비논란 #해외연수 #부정수당 #행정불신 #공공자산 #시민의시선 #체감행정 #시사칼럼 #정책비판 #구조비판 #사회문제 #한국행정 #사회풍자 #에디토리얼이미지 #지브라톤 #블랙앤화이트 썸네일형 리스트형 예산은 늘었지만, 책임은 사라진 행정의 일상 예산은 해마다 늘어난다. 중앙정부든, 각 부처든, 지자체든 숫자는 커진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의 신뢰는 함께 자라지 않는다. 이 간극은 늘 “일부의 일탈”이라는 말로 덮인다. 하지만 같은 장면이 반복된다면, 그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공무원의 공식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명확하다. 그런데 그 시간은 행정 내부로 들어가는 순간 흐려진다. 근무 중 개인 쇼핑, 사적 용무, 외근과 출장이라는 이름의 공백. 무엇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다. 확인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구조에서는 근무시간 자체가 의미를 잃는다.관용차 역시 마찬가지다. 원칙은 공적 업무에 한한 사용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출퇴근, 주말, 개인 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