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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 적는 풍경들
부천공장 화재 참사, 현장의 희생 뒤에 숨은 국가와 정치의 책임부천공장 화재사고를 통해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참혹했던 화재 현장만이 아니다. 더 근본적으로 물어야 할 것은 왜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현장에서는 생명을 건 사투가 벌어지고, 재난이 끝난 뒤에는 정치권과 행정기관의 책임이 흐려지는가 하는 점이다. 소방관은 불길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소방관을 위험에 빠뜨리는 제도적 허점까지 소방관 개인의 용기와 희생으로 메울 수는 없다. 충분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고, 지휘체계를 정비하며, 현장 대응을 방해하는 행정적 낭비를 없애는 것은 정치와 행정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도 참사가 발생하면 정치권은 애도를 표하고, 관계기관은 대책을 발표하며, 책임자는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 시간이 지나면 관심은 사라지..
시험을 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다.선생님은 이공식을 이용해 풀어라고 문제를 냈다그런데 어떤 학생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정답을 맞혔다 규칙을 어긴것도 아니고 답을 맞았다. 그런데도 왠지 찜찜하다. 왜 그럴까? 답이 틀려서가 아니다다른학생들은 같은 조건에서 문제를 풀었는데, 한학생만 다른길을 선택했다는 느낌때문이다 불법은 아니지만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된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거래도 비슷한 논쟁을 낳고 있다.대통령 부부는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했고,매수인이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매도인인 대통령부부가 약 17억 7천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식으로거래를 진행했다. 쉽게 말해 은행 대신 집을 판사람이 매수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를 설정한것이다. 이방식은 매도인 근저당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