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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 적는 풍경들

서울 공화국을 끝내지 않는 한, 집값은 절대 잡히지 않는다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대출을 조이고, 세금을 손보며,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반복해 왔다. 그러나 결과는 늘 비슷했다. 정치적으로는 정책이 활용됐지만, 집값은 잠시 주춤할 뿐 다시 상승했고 국민은 같은 불안을 반복했다. 이유는 명확하다. 정부는 집만 바라보고 있지만, 문제의 본질은 서울 집중에 있기 때문이다.대한민국은 사실상 '서울 공화국'이 되었다. 대기업 본사와 양질의 일자리, 명문대, 대형병원, 문화시설, 행정 기능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사람들은 집을 사기 위해 서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찾아 서울로 간다. 결국 집값을 움직이는 것은 공급량보다 서울에 집중된 기회다.그래서 공급 중심 정책은 분명한 한계를 가진다. 아무리 새 아파트를 지어도 수요는 서울과 서울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으로..
트렌드 읽기 2026. 7. 2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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