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연동 #뉴스테이 #특혜논란 #공공지원 민간 주택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산 대연동 지원 더 뷰 포레덤 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부산 남구 대연동 산 199번지 일원에서 추진중인 민간 임대아파트 사업 '지원 더 포레덤(구 대연 뉴스테이)'을둘러싼 논란이 다시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청년과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안정이라는 명분아래 진행되는 이사업하지만 그 이면에 과연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 우리가 반드시 짚어봐야 할 문제 들이 있습니다.뉴스테이(현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는 애초 청년,신혼부부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도입되었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책적 실패하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뉴스테이란 민간이익 중심 구조:실제로는 대형건설사들의 수익사업으로 변질됨국공유지 및 자연녹지를 헐값에 공급받아 민간이 고수익을 올리는 구조 입주자 실효성 부족:초기 임대료가 시세 95% 로 서민이 체감하는 공공성 부족소득기준 제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