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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유세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세제개편 #7월 #기대 미달 #거래세 완화 필수 (1)

글로 적는 풍경들

보유세가 답이라면 왜 거래의 문까지 닫으려 하는가

앞서 부동산 시장의 해법으로 보유세 정상화를 이야기 했다핵심은 간단하다주택을 보유하는 것에는 적정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대신 필요한 거래는 원활하게 만들어야 한다는것이다 그런데도 정부의 7월 부동산 정책 방향을 보면 다시 익숙한 방식으로 돌아가는것이 아닌지 우려가 나온다보유 부담을 높이는 논의와 함께 대출제한, 거래규제 강화가 거론되면서 시장의 순환 기능까지위축 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의 문제는 집을 가진 사람 자체가 아니다문제는 낮은 비용속에서 주택이 장기간 자산 증식 수단으로 묶이는 구조다 그렇다면 해법은 명확해야 한다 보유에 대한 책임은 강화하되 거래자체는 막지 않아야 한다취득의 양도과정의 높은 장벽은 오히려 매물을 시장 밖에 묶어두고 현금 여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유리한 구조를 만..
트렌드 읽기 2026. 6. 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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