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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 적는 풍경들

이재명 정부의 대출규제 정책

최근 발표된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25년 6월28일 부터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조치가 본격 시행됩니다.한줄 요약하면"돈빌려서 집 사지 마라는 거죠" 정부는 왜 이러는 걸까?이유는 간단합니다.가채부채관리가 급하다는 것입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과 대출이 동시에 치솟고 있다는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핵심을 못짚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대출 6억 제한? 서울에서 아파트 하나 사려면 중소형 신축 10억이상은 기본입니다.말도 안되게 오른 집값이 문제의 본질인데, 정작 정부는 대출부터 조입니다. 집값이 비정상인데 대출만 정상으로 제한하면 누가 집삽니까? 디딤돌.보금자리론 같은 정책대출은 그나마 실수요자가 숨쉴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그런데 그걸..
트렌드 읽기 2025. 6. 2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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