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과 편법 그경계는 어디일까

시험을 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다.
선생님은 이공식을 이용해 풀어라고 문제를 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정답을 맞혔다
 
규칙을 어긴것도 아니고 답을 맞았다. 그런데도 왠지 찜찜하다.
 
왜 그럴까? 답이 틀려서가 아니다
다른학생들은 같은 조건에서 문제를 풀었는데, 
한학생만 다른길을 선택했다는 느낌때문이다
 
불법은 아니지만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된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거래도 비슷한 논쟁을 낳고 있다.
대통령 부부는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했고,
매수인이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매도인인 대통령부부가 약 17억 7천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했다.
 
쉽게 말해 은행 대신 집을 판사람이 매수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를 설정한것이다.
 
이방식은 매도인 근저당으로 불리며 현행법상 허용되는 거래방식이다. 
정부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유지와 원활한 거래를 위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논란은 다른 곳에서 시작됐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대출규제를 강화해 왔다
그런데 대통령의 거래는 일반 국민이 쉽게 활용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국민에게 어려운 규제를 적용하면서 정작 자신은 다른방법을 사용한것 아니냐 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반면 합법적인 계약을 정치적으로 편법이라 몰아가는것도 과도하다는 반론도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불법 여부가 아니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다,
 
시험으로 비유하면 규칙은 어기지 않았고 정답도 맞았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모두에게 같은 기회였는가
라는 설명과 별개로 국민이 같은조건에서 할수 있는 거래였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기준은 단순히 법을 지키는데 그치지 않았다 
국민이 납득할수 있는 공정성과 신뢰도 함께 요구받는다
동시에 합법적인 거래를 무조건 편법으로 단정하는것 역시 신중해야 한다
 
법은 최소한의 기준이다
하지만 국민이 지도자에게 요구하는것은 그보다 높은 신뢰와 공정성이다
이번논란은 불법여부를 넘어 지도자는 어디까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하는지 묻고 있다
 
이번 논란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하나다
 
법을 지킬것과 국민이 공정하다고 느끼는것은 과연 항상 같은 의미일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