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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합법 (1)

글로 적는 풍경들

합법과 편법 그경계는 어디일까

시험을 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다.선생님은 이공식을 이용해 풀어라고 문제를 냈다그런데 어떤 학생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정답을 맞혔다 규칙을 어긴것도 아니고 답을 맞았다. 그런데도 왠지 찜찜하다. 왜 그럴까? 답이 틀려서가 아니다다른학생들은 같은 조건에서 문제를 풀었는데, 한학생만 다른길을 선택했다는 느낌때문이다 불법은 아니지만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된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거래도 비슷한 논쟁을 낳고 있다.대통령 부부는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했고,매수인이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매도인인 대통령부부가 약 17억 7천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식으로거래를 진행했다. 쉽게 말해 은행 대신 집을 판사람이 매수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를 설정한것이다. 이방식은 매도인 근저당으..
트렌드 읽기 2026. 7. 2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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