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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 적는 풍경들
정년 65세 연장,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우리 사회의 불편한 모순 본문

요즘 정년 65세 연장 논의가 뜨겁다.
고령화와 국민연금 수급 시기 사이의 소득 공백을 생각하면
정년 연장의 필요성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 묻고 싶다.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에는 정년제 자체가 없는 사업장도 많다.
대기업과 공기업, 안정적인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정년 연장이 현실적인 혜택이
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먼 이야기일 수 있다.
정년을 65세로 늘린다고 모든 근로자가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 가장 돈이 많이 필요한 시기는 40대다.
자녀 교육비, 주택 대출, 부모 부양, 노후 준비까지 경제적 책임이 한꺼번에 몰린다.
그런데 정작 이 시기에 고용 안정성은 얼마나 보장되는가?
우리 사회는 여전히 직급과 연공서열의 영향이 강하다.
직급이 올라가고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임금도 높아지는 구조다.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느끼고, 근로자는 승진 경쟁과 고용 불안에 시달린다.
40대에는 돈이 가장 많이 필요한데, 50대가 되면 희망퇴직과 조기 퇴직을 걱정해야 한다.
과거 60세 정년 의무화 과정에서도 조기 퇴직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는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기업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희망퇴직이나 조기 퇴직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조기 퇴직 증가를 정년 연장 하나만의 결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정년만 늘리고 임금체계와 고용 구조를 그대로 둔다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
여기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도 빼놓을 수 없다.
같은 일을 하거나 때로는 더 많은 일을 하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고용 불안을 감수하는 사람들이 있다. 계약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에도 쉽게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매일 재계약을 걱정하고 조직의 눈치를 보며 일한다.
반복 업무와 허드렛일까지 비정규직에게 집중되는 조직도 있다.
반면 일부 조직에서는 정규직이 실제 업무보다 내부 관계나 인맥 관리, 보고와 대외 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쓰는 모습도 있다.
물론 모든 정규직이 그렇고 모든 비정규직이 더 많은 일을 한다는 뜻은 아니다.
문제는 고용 형태가 업무 기여도와 보상을 결정하는 기준처럼 작동하는 현실이다.
일은 누가 더 많이 하는데 안정성과 보상은 누가 가져가는가?
한 회사의 사례도 생각난다.
회사가 어려워 보너스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직원들에게 회사 사정을 이해해 달라고 했다. 이때 경력이 많은 직원 한 사람이 자신의 임금을 나눠 저연차 직원들의 생계를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노동청 민원 등의 과정을 거쳐 보너스가 다시 지급되는 날이 오자 그 사람의 말이 달라졌다. 경력이 많은 사람이 당연히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회사가 어려울 때는 공동체를 강조하고, 보상이 생기자 다시 경력과 직급을 앞세운 것이다. 경력과 책임에 따라 보상에 차이를 두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희생을 요구할 때와 보상을 나눌 때 기준이 달라진다면 그것이 과연 공정한가?
정년 연장의 혜택은 결국 누구에게 돌아갈까?
안정적인 대기업과 공기업의 정규직, 노조와 단체협약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크다. 반면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자영업자, 이미 50대에 주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는 정년 연장이 직접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청년층의 신규 채용 문제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
고령자 고용과 청년 고용이 반드시 서로 일자리를 빼앗는 관계는 아니지만, 기업의 인건비와 인력 운용 방식에 따라 신규 채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년 연장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존의 임금체계와 고용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정년만 늘리겠다는 접근에는 한계가 있다. 40대에는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50대에는 경력과 숙련도를 활용해 계속 일할 수 있어야 하며, 60대에는 직무와 책임에 맞춰 임금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성 및 처우 격차도 줄여야 한다.
직급과 근속연수만이 아니라 실제 업무와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구조도 필요하다.
가장 돈이 많이 필요한 40대에는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50대에는 희망퇴직을 걱정하며, 60대가 되어서야 정년 연장의 혜택을 이야기한다. 정규직은 고용 안정을 누리고 비정규직은 언제 계약이 끝날지 몰라 눈치를 보며 일한다.
회사가 어려울 때는 모두가 희생하자고 하지만, 보상이 생기면 다시 직급과 서열을 따진다.
일하는 사람의 가치보다 직급이 중요하고, 실제 기여도보다 고용 형태가 중요하며, 희생은 함께하자면서 보상은 따로 챙기는 사회.
이것이 우리가 바꿔야 할 진짜 문제 아닐까?
정년 65세라는 숫자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누구나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의 노동으로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먼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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