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몫만 지키는 사회,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는가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법과 제도가 없어서일까,

아니면 법과 제도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일까.

국민은 성실하게 일하고 세금을 내며 자신의 삶을 꾸려 간다. 그러나 누군가는 노동의 대가로 재산을 모으고, 누군가는 정보와 권력, 인맥을 활용해 더 큰 이익을 얻는다.

문제는 재산의 많고 적음 자체가 아니다.

그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이 정당했는지, 사회가 정한 규칙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됐는지가 중요하다.

부동산 투기와 농지의 편법 이용, 개발을 둘러싼 특혜 논란이 반복될 때마다 국민의 신뢰는 흔들린다.

농지는 농사를 짓기 위한 땅이어야 하고, 개발이익은 정당한 절차와 사회적 합의에 따라 배분되어야 한다.

공공의 결정으로 발생한 이익을 일부가 독점하고 그 부담은 국민 전체가 떠안는다면,

그것은 공정한 사회라고 부르기 어렵다.

세금도 마찬가지다. 세금은 사회를 유지하고 공동체의 기반을 만드는 비용이다.

소득과 재산에 따라 합리적으로 부담하되, 누구에게나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힘 있는 사람에게는 예외가 허용되고 평범한 국민에게만 엄격한 잣대가 적용된다면

조세제도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정치권 역시 예외일 수 없다. 국민을 대신해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는 사익을 챙기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

이해충돌을 철저히 막고, 공적인 결정의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의혹이 제기되면 진영에 따라 감싸거나 공격할 것이 아니라 증거와 법률에 따라 검증해야 한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여기에서 출발한다.

법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해서는 안 된다.

판결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지만, 사법의 독립성과 절차적 정당성 역시 존중되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특정한 편을 위한 정의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관되게 적용되는 정의다.

기득권은 반드시 부자만을 뜻하지 않는다.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규칙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려는 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태도 역시 기득권의 모습이다.

어느 정당에 속해 있는지, 어떤 이념을 내세우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가이다.

공정은 구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투명한 정보 공개, 실효성 있는 이해충돌 방지, 불법 이익의 환수, 일관된 법 집행,

책임 있는 정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누군가의 성공을 무조건 시기하거나 부를 죄악시하는 사회가 아니다.

노력과 능력으로 얻은 성취는 존중하되, 편법과 특혜로 얻은 이익에는 책임을 묻는 사회다.

내 몫만 지키려는 사회에서는 신뢰가 자라기 어렵다.

반대로 권한이 클수록 책임이 무거워지고,

원칙이 지켜질수록 국민이 결과를 납득할 수 있는 사회에서는 공동체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졌느냐가 아니다.

우리가 어떤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느냐이다.

 

끝.